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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신] 쌍용자동차 노조, 민주노총 탈퇴


문) 한국의 쌍용자동차 노조가 지난 8일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했지요? 근로자 정리해고 규모를 둘러싸고 얼마 전까지 격렬한 파업을 벌였던 쌍용자동차 노조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답) 쌍용자동차 노조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지도노선에 실망을 했기 때문에 탈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답)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쌍용자동차 노조는 회사 측의 근로자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지난 5월 하순부터 8월 초까지 두 달 반 넘게 (77일) 소위 ‘옥쇄파업’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평택의 자동차 공장을 점거하고, 격렬하게 파업을 벌인바 있습니다. 파업 결과 노조는 974명인 해고 근로자의 숫자를 줄이는 데는 성공했으나, 정리해고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반이 넘는 5백14명은 회사를 떠나야 합니다.

작년 연말 대주주인 중국의 상하이자동차가 철수를 결정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쌍용자동차로서는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줄이는 등 몸집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쌍용자동차는 파업하기 전까지 1천6백70명의 근로자가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고 이제 또 다시 5백14명의 근로자들이 다시 회사를 떠나야 합니다.

쌍용자동차 노조의 탈퇴 결정은 바로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도움을 주기는커녕, 회사와의 싸움을 부추기면서 노사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쌍용자동차의 이미지만 나쁘게 만든 데 대한 서운함이 쌓인 결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파업이 끝난 쌍용자동차 노조는 조합원 1,900 여명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해, 지난 8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73%의 찬성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문) 쌍용자동차 노조 말고도 올해 들어 다른 많은 기업 노조들도 민주노총을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민주노총을 탈퇴한 기업 노조는 모두 18개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지난 7월 17일에 탈퇴한 KT노동조합입니다.

KT 노조는 노조원 2만8천 여명으로, 민주노총 내에서 노조원 숫자로 보면 조합원 4만5천여 명인 현대자동차 노조, 조합원 3만 여명인 기아자동차 노조에 이어 3위의 기업 노조입니다.

민주노총이 한 해 걷는 조합비가 90억원 정도인데, KT 노조가 한해 동안 민주노총에 내는 조합비가 8억원 대에 이릅니다. 탈퇴 당시 KT 노조는 “민주노총의 비민주적 운영 방식과 조합원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정치 투쟁, 그리고 민주노총 내 정파 간의 극심한 분쟁 등 민주노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더 이상 간과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러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영진약품 노조, 그랜드 힐튼호텔 노조, 인천지하철공사 노조,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 단국대 노조 등 모두 18개 노조가 올 들어 민주노총과 결별했습니다.

문) 이렇게 많은 기업 노조들이 민주노총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좀 전에 쌍용자동차 노조와 KT 노조가 탈퇴하면서 밝힌 내용처럼, 민주노총은 지난 1990년 창립된 뒤, 노동현장의 민주화에 공헌한 내용도 많지만, 지나치게 정치투쟁과 대중집회 등에 몰두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60, 70, 80년대의 군부 독재, 90년대의 평화적인 정권교체 등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사회 자체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민주화됐는데도, 민주노총은 한국사회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행동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민주노총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에 소속 조합원들이 나오도록 독려하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했을 때도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해 집회를 하는 가하면, 기업에서 쟁의가 생기면 거의 대부분 파업을 하도록 하면서, 정작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 불만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또 산하 기업의 쟁의 현장에서도 파업만 요구했지, 상급 노조로서 적절한 전략전술을 구사해 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경우도 드문 데다가, 평소 정책 연구, 입법운동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약해, 신세대 조합원들에게 외면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 민주노총을 탈퇴한 노조들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계획인가요?

답) 네, 각 기업 노조 별로 행동계획이 있겠지만, 현재 한국의 양대 상급 노조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과는 별도로 제 3의 노총 조직을 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4월 조합원 8백10명인 인천지하철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할 때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으로 조합원 9천 명 정도인 서울메트로 노조와 1천5백 명 규모인 대구 도시철도 노조, 그리고 4백50 여명인 광주도시철도 노조 등이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전국의 6개 지하철 노조가 우선 모여서 새로운 교섭의 틀을 만들 계획이 있고, 이러한 새로운 교섭틀은 제 3의 노총으로 변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문) 이런 움직임에 대한 기존 노총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기존의 노총들은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자체가 지난 1990년 당시의 기존 노총인 한국노총에 실망한 노동조합들이 떨어져 나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노총에 대한 조합의 실망이 있다고 해도 이탈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 내부에서 가장 큰 기업 노조인 현대자동차 노조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현장 노조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또 대중집회와 파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신세대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정책개발과 대안 제시, 또 입법운동 등 전문성 있는 노총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압력을 인정하고 변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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