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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복 예상은 허구, 출구전략 거론은 위험 - UNCTAD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지적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7일, 연례 보고서에서 과도한 탈규제와 위험감수가 금융위기의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금융체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약칭 UNCTAD는 금융위기가 전면적인 경제침체로 번져 사실상 모든 시장, 모든 나라들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UNCTAD 보고서는 금융, 경제 위기가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특히 영향을 크게 미쳤으며 가난한 나라들의 빈곤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의 경제 전문가들은 금융시장에 대한 탈규제가 국제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의 원인이었으며 투기열이 금융위기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세계의 정부들이 각국 경제가 개선되고 있고 침체가 끝난 것 같다고 말하는 가운데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의 수파차이 파닛차팍 사무총장은 이를 신중히 받아들여야 하며 환호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

UNCTAD는 경기회복을 일시적 회복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제 침체와 하락이 너무 커서 회복이 필요하기는 해도 자산과 상품 가치의 하락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거시경제의 원칙적 요인들의 실질적 강화없이는 실질적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수파차이 사무총장은 지적했습니다.

UNCTAD보고서는 금융분야에서 시작된 위기가 지금 실물경제의 극적인 하락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년의 국제 국내총생산, GDP가 2.5 %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선진국의 GDP는 약 4 % 감소하고 신흥 경제국들의 GDP는 6 % 이상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의 GDP는 2008년의 4.5% 상승율에서 2009년에 1 %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UNCTAD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UNCTAD의 수석 경제 전문가인 하이너 플라스벡 세계화, 개발전략 담당국장은 금융위기에 따른 고통에도 불구하고 터득한 교훈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투기가 다시 살아나 상품가격을 또 다시 부추기고 있으며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플라스벡 국장은 경기회복 기대는 단지 허구일뿐이고 분명코 회복에 도달하지도 않았다고 진단합니다. 적어도 투자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회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정부의 개입은 선진국들과 신흥 경제국들의 이자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됐을뿐이라고 플라스벡 국장은 아울러 지적했습니다.

플라스벡 국장은 경기 부양책이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되고 있지만 UNCTAD로선 지금 당장 자력으로 지속될 수 있는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플라스벡 국장은 그러면서 정부들이 막대한 공공부채나 통화정책에 관한 출구전략을 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플라스벡 국장은 세계 경제가 아직도 대단히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진단하고 따라서 정부들은 각국의 경제정책을 극히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는 국제GDP가 2010년에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지만 1.6 % 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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