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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 새 정부 정책 환영'


미국의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주변국들과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일본 새 정부의 계획을 환영했습니다. 캠벨 차관보는 일본의 정권교체로 촉발된 새로운 국제환경으로부터 미국이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캠벨 차관보는 일본의 민주당 새 정권이 전략적으로 미국과 거리를 둘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일본이 자신감과 독자성을 갖는 것은 중요하고 미국도 이를 지지한다는 겁니다.

캠벨 차관보는 일본의 총선 결과를 주제로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달 30일 실시된 총선으로 일본은 반세기 넘게 이어진 자민당의 집권이 끝나고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가 국정을 이끌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하토야마 대표는 미국의 정책을 강력히 지지해온 자민당을 비판했습니다. 하토야마 대표는 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해 이를 지원하고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재급유 임무를 연장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하토야마 대표는 주일미군 기지에 관한 미-일 협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토야마 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한 뒤 자신의 정책은 반미가 아니라면서, 한국과 중국 등 일본의 주요 교역상대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역설했습니다. 캠벨 차관보는 하토야마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아시아에서 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입니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동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일본에는 약 5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유엔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마이클 그린 씨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 의견 차이는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일본 민주당이 경쟁상대인 자민당과 워싱턴 간의 관계를 공격한 것은 선거운동을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새 정부의 진용을 갖추고 북한 문제와 중국의 부상 등 현안들을 다루게 되면 미-일 관계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도 수그러들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방식을 두고 중국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린 전 국장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일본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중국과 적극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일본의 지지가 특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3백8명의 민주당 인사들 가운데 절반 가량은 의회 경험이 전혀 없고, 내각에서 일해 본 인사도 거의 없습니다. 캠벨 차관보는 일본의 민주당 새 정권이 업무를 파악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일본의 새 정부가 분명하고 일관된 정책을 밝힐 것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하토야마 민주당 대표는 지난 54년 동안 일본을 통치해온 정부 관리들을 정리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미국재단’(New America Foundation)의 스티븐 클레먼스 선임연구원은 민주당 정부가 경험 많은 공무원들을 내보낼 경우 외교정책과 국내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민당은 지난 50여년에 걸친 집권기간 동안 당내에 정책 수립과 입법을 위한 역량이 축적돼 있지만 민주당은 아직 그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머지 않아 새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인지 여부를 심판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내년 참의원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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