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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미 의회 북한 관련 관심 현안


미 연방 의회가 한 달 여의 여름 휴회를 마치고 내일(8일) 개회합니다. 의회는 새 회기 중 북한 핵과 인권, 식량 지원 문제 등에 대한 행정부의 정책과 이미 계류 중인 북한 관련 법안들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벌일 전망입니다. 유미정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유미정 기자, 내일 개회되는 의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북한 관련 현안들이 어떤 것들인지요?

답) 네, 아무래도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북 핵 협상의 향방에 대한 논의가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4월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하고, 5월에는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적인 행동으로 현재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북한은 일련의 유화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미국에 양자 협상의 의지를 전했지만, 최근 우라늄 농축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혀 다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미국은 여전히 6자회담의 틀에서 북한과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 핵 문제 등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문)입법기관인 의회의 가장 큰 권한 중 하나가 행정부의 예산 집행을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북한 관련 예산 논의가 어떻게 예상되는지요?

답) 네, 미 의회는 휴회 이전에 2010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요청한 북한 지원 예산들을 일률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이들 예산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이 6자회담 합의를 이행할 경우 에너지 지원 등이 이뤄질 것에 대비해 요청한 것이었는데요, 의회는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을 감행하자 이를 삭감한 것입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의 북한 전문가인 매리 벳드 니키틴 연구원은 이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지원 예산을 받아내는 것이 한층 어려워졌다 (high bar)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의회는 다시 북한에 대한 보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워싱턴 소재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 의회는 북한의 유화적 움직임이 과연 6자회담 복귀와 핵무기 포기 쪽으로의 목표 선회인지, 아니면 단순한 전술적 변화인지를 파악하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의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 조치를 논의할 것이고, 아니라면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그런데 의회에는 현재 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들이 다수 상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일부는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지난 7월 민주당의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이 제출한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S.Amdt.1761), 그리고 뉴욕 주 출신인 공화당 소속 피터 킹 하원의원이 제출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적대행위 중단과 검증가능한 방식으로의 핵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 (H.Res.309)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또 일리노이 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 마크 커크 의원이 제안한 한인 이산가족 상봉 촉진 법안도2010 회계연도 국무,대외사업 예산에 포함돼 통과됐습니다.

문) 그러면 논의가 계속 진행돼야 하는 계류 법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일레나 로스-레티넌 의원이 발의한 ‘2009 북한 제재 지속과 외교 정상화 금지 법안’과 ‘2009 테러지원국에 대한 핵 지원 금지법,’ 그리고 트렌트 프랭크스 애리조나 주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로부터 조국을 방어하는 법안’, 또 마이클 맥마흔 뉴욕 주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2009 북한 제재법’등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해리 리드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내정자, 존 케리 의원 등 민주당 중진 20명이,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테러 위협과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주장한 가칭 `2009 미국 국력회복법(Restoring America’s Power Act of 2009)' 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문) 북한 인권 문제도 의회의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미 의회 내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운영을 비난하는 것으로 월트 미닉 민주당 하원이 발의한 초당적 결의안이 여름 휴회 바로 직전에 상정됐습니다. 또 칼 레빈 상원 군사위원장 등은 전체회의에서 북한 강제수용소의 실태에 관심을 나타내면서, 오바마 행정부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미뤄져 온 대북 인권특사 임명이 곧 있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의회 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 그 밖에 또 논의가 예상되는 북한 관련 현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투명성을 이유로 중단된 미국 정부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 문제, 그리고 미주 한인들의 북한 내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이 있습니다. 또 현재 실시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 여부, 특히 중국의 이행 여부를 미 의회가 주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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