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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북한 황강댐 방류 피해 유감 표명


북한 당국은 7일 오후 사전 통보 없이 방류로 인해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에서 한국인 6명이 실종된 사고와 관련해 강 상류의 수위 상승 때문에 긴급 방류했다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오전 전날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북한측 반응과 관련 기관의 원인 진단이 나오는대로 사고 관련 남북회담 제의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6일 새벽 북한측의 방류로 임진강 수위가 갑자기 높아져 한국인 야영객 6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고, 북한 어린이 1명도 숨진채 발견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한국군과 경찰은 7일 오후까지 수색작업을 벌여 한국 실종자 6명 가운데 3명의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김규환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북한 당국이 7일 오후 임진강 사고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북 통지문에 대해 공식 해명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 한국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오늘 오후 대북 통지문에 대한 대남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북한이 보낸 통지문에 따르면 임진강 상류 북한측 둑의 수위가 높아져 5일밤부터 6일 새벽 사이에 긴급 방류했다고 해명했습니다.통지문은 이어 임진강 하류지역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 물을 방류할 경우 한국측에 사전 통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측의 심각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북한측이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 이에 앞서 한국 정부가 오늘 오전 판문점 남북 연락관 접촉을 통해 국토해양부 장관 명의의 대북 통지문을 전달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 한국 정부는 전날 발생한 임진강 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또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것과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댐의 수문을 열때 미리 통보해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 “정부는 통지문을 통해서, 북측 지역 임진강 댐의 물이 9월 6일 어제 사전통보 없이 방류되어 우리국민 6명이 실종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설명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하지만 북한은 내부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통지문 수령을 미루다 오전 11시쯤 통지문을 수령해갔습니다.

(문) 전날 북한측의 황강댐 방류 때문으로 추정되는 임진강 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죠?

(답)네, 북한의 대규모 댐 방류로 6일 새벽 4시쯤부터 한국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인근 지역에서 낚시와 야영을 하던 한국인 6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고, 북한 어린이 1명도 떠내려와 숨진채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과 경찰 2500여명은 7일 오후까지 수색작업을 벌여 실종자 6명 가운데 3명의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문) 그렇다면 북한의 대규모 댐 방류가 초래된 강수위 상승의 정확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졌습니까?

(답)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 “지금 현재 이번 사태에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 우리 유관부서에서도 부처간 협의를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의 어떤 판단, 분석과 판단 그리고 북한의 반응이나 결과 등을 봐가면서 앞으로 검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런 가운데 북한쪽에 있는 댐 가운데 일부가 훼손돼서 물이 넘친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사고가 발생한 임진강의 상류인 북한의 평강 지역에는 대규모의 황강댐과 일부 소형댐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황강댐은 특히 저수량 3억~4억톤 규모의 대규모인데 댐 방류시 한국측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방류한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아직은 판단할 정확한 정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이에 대해 한국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한국 여야는 야영객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강도높게 비난했습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국 야영객의 안전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북한이 댐 수문을 열어 물을 몰래 방류했다면 이는 비인도적인 도발 행위인 만큼 북한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희생자 가족에게 애도를 표한 뒤 이유를 더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참으로 안타깝고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한국 정부의 움직임과 대응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답) 네, 한국 정부는 7일 임진강 수위 조기경보 전달체계를 보강키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오전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임진강 유역이 군사지역인 점을 감안해 향후 군과 관계기관 간 상호 통보체제 및 북측댐 감시체제를 강화키로 했습니다.이와함께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군 초병이 북한측의 방류 사실을 확인하면 자동 시스템에 의존하지 말고 유무선을 통해서도 신속히 전달하도록 하는 등 다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한승수 총리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조기경보체제와 관련부처간 협조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그동안 남북한은 임진강 수위와 관련해 접촉을 가져왔다면서요?

(답) 네, 그렇습니다. 남북은 앞서 지난 2000년 이후 장관급 회담이나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임진강 수해방지 공동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2003년과 2005년에는 홍수피해에 대비해 서로 필요한 통보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해에 한정하는 합의에 그쳤습니다.
남북은 이후 임진강 유역의 수해방지를 위해 북한측의 수리사업과 조림, 수문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 교환 등에 관한 포괄적 논의를 하다가 지난해 남북간 회담이 중단되면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황강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답)네,황강댐은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약 42.3㎞ 떨어진 임진강 본류에 위치해 있습니다. 발전과 용수공급 등 목적으로 2002년 착공됐으며 2007년쯤 완공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높이 34m, 길이 880m에 저수량은 2001년 3월 완공된 임진강 유역의 또 다른 북한 댐인 ‘4월5일댐’(3500만t 규모)의 약 10배인 3억∼4억t 규모로 추정됩니다. 한국 팔당댐의 약 1.5배 규모인 셈입니다. 황강댐이 국내에서 처음 관심을 끈 것은 2002년 말입니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황강댐이 완공돼 임진강의 물 흐름이 차단될 경우 파주•연천에 연간 2억 9300만t의 용수 부족이 예상되고 북한측이 임의로 댐을 운영하거나 댐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규모 홍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에 대비해 연천군 임진강 본류에 국내 첫 홍수조절용 군남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군남댐을 당초 계획보다 1년6개월 앞당겨 내년 6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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