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최우선 정책으로 정해온 의료보험 개혁을 위해 계속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 개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수행 등 오바마 대통령의 두 가지 최우선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정치 관측통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앞으로 몇 주일 동안 두 가지 최우선 정책과 관련해 정치적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 추진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은 이때를 틈타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안을 저지하기 위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의회가 휴회중인 가운데 여러 지역에서 의료보험 개혁에 관한 의원들의 시민토론 모임들이 열렸을 때 오바마 개혁안 지지자들이 반대자들의 공격에 점점 수세로 몰리는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오바마 개혁안에 반대하는 이 시민은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문제가 있다고 겁을 주면서 세금을 올리려 한다고 비난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의료보험 개혁안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또 다시 대선 유세 때처럼 지지여론 몰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온갖 겁주기 전술이 나돌고 있다면서 참으로 겁나는 그리고 참으로 위험한 일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초기 때 70 %에 육박했던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50 %를 겨우 넘는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데일리 신문 워싱턴 지국의 톰 드프랭크 지국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 의제에 대한 주도권을 잃은 채 상황에 끌려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의료보험 개혁 의제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민주당 동료 당원들에게 조차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를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고 공화당에겐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개혁안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키는 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바마 개혁안을 막대한 규모의 연방정부 재정적자 확대와 연결시키고 의료보험 업계에 대한 연방정부의 간섭을 부풀리는 것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통들은 지적합니다.
워싱턴 정가의 뉴스레터, 쿡 폴리티칼 리포트의 데이비드 와서먼 편집장은 의료보험 개혁안을 연방정부의 지출 확대와 결부시키는 공화당의 전략이 먹혀 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개혁안 시행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것과 개혁 후 대중의 의료보험이 이전만 못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안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전쟁 수행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싸울 가치가 없는 전쟁이라고 지적하는 여론이 51 %에 달하는 반면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수행을 지지하는 여론은 47 %로 줄어들었고 이는 바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