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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9월부터 남북 육로 통행 정상화


지난 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 당국이 일방적으로 제한했던 남북 간 육로 통행이 내일부터 정상화 됩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물류 관련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북한 당국이 지난 9개월 동안 취해 온 이른바 ‘12•1 통행 제한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는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네,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이 12•1 조치로 제한돼 왔던 남북 간 육로 통행이 내일부터 정상화한다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 “이에 따라, 정부는 내일 9월1일부터 남북 육로 통행 및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에 체류 인원을 지난 해 12월1일 이전 상태로 정상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이로써 9월1일부터 하루 경의선 육로 통행 횟수가 현행 6차례에서 23차례로 확대됩니다. 인원 2백50명, 차량 1백50대로 한정했던 회차별 통행 제한도 풀리게 됩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방북해 오후 3시 돌아오는 것으로 제한됐던 동해선 육로 통행도 요일과 상관없이 사업자들의 편의에 따라 시간대를 조율해 북한을 드나들 수 있게 됐습니다. 매주 한 차례만 방북이 허용되고 있는 금강산 지구에 대한 통행 제한 조치 역시 해제됩니다.

다만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이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은 점을 감안해 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 측과의 협의를 거쳐 후속 조치를 취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문) 개성공단 내 체류 인원 제한도 풀리게 됩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8백80명으로 묶어 놓은 개성공단 상시체류 자격 인력은 생산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입주 기업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맞길 방침입니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도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북한 측과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중단됐던 화물 열차도 구체적인 수요 파악 등의 과정을 거쳐 곧 재개될 예정입니다. 북한 측에 개설된 남북 당국 차원의 상설 기구인 남북 경제협력 협의사무소도 재가동됩니다. 이같은 내용은 남북 양측이 10 여일에 걸친 협의 끝에 이뤄진 것입니다.

문) 이번 조치로 개성공단 통행에 숨통이 트인 입주기업들이 매우 반길 것 같습니다.

답) 네, 그렇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31일 남북 간 육로 통행의 정상화를 하루 앞두고 기대감과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바이어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이라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점진적으로 주문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유창근 부회장은 “생산 지도인력을 올려 보내야 하는 후발 업체들에도 이제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남북 간에 금강산과 개성 관광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있는지요.

답) 네, 한국 정부는 금강산과 개성 관광 재개 등을 위한 남북 당국자 회담과 관련해 아무런 방침을 정한 바가 없다면서, 주변정세나 핵 문제 진전 상황 등을 보고 입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 군의 총격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런 상황에서 관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당국 간 협의를 통한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요.”

천해성 대변인은 다만 북한 핵 문제 등 여러 가지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국 정부가 어떤 특정 회담을 먼저 제의할지 다른 형태의 회담을 가질지를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이런 가운데 한국 국민 대부분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지요?

답) 네, 한국인 10명 가운데 8명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리서치&리서치에 의뢰해 한국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난 해 7월 관광객 고 박왕자 씨 총격 피살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 찬성 여론이 80.1%에 달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당국 간 협의를 통해 관광객 신변안전을 확고히 한 후 관광을 재개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47.2%가 ‘찬성하는 편’, 32.9%가 ‘매우 찬성’이라고 각각 답해 ‘반대한다 (16.5%)’는 응답을 압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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