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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용의자 심문 감독 백악관이 직접 관장


미국 백악관은 주요 테러 용의자 심문을 백악관 특별팀이 직접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앙 정보국 요원들의 테러 용의자에 대한 가혹한 심문기법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과거의 물고문 등 가혹한 심문관행을 조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미국에 대한 9.11 테러 공격 이후 일선에서 테러 용의자들로부터 정보를 캐내는 일과 그에 관한 감독기능을 미 중앙정보국, CIA가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론 용의자 심문과정과 감독기능을 백악관이 직접 관장한다고 빌 버튼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 용의자 수감과 심문에 관한 정보기관 특별 평가팀의 전원일치 권고안에 따라 주요 테러 용의자 심문 특별팀, 약칭 VIG 신설을 승인했다고 버튼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VIG 사무실은 연방수사국, FBI안에 두고 그 감독은 백악관이 직접 관장한다는 것입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CIA는 테러 용의자 심문에 계속 참여하지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감독하게 FBI 관리가 지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정보기관들의 테러 정보획득 과정에서 고문을 금지시키겠다는 공약과 함께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고문의 정의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임 부시 행정부는 테러용의 수감자들로부터 정보를 밝혀내기 위해 잠 안재우기 같은 이른바 강화된 심문기법 사용을 완강하게 정당화했습니다. 전임 부시 행정부는 또 이른바 워터보딩이라는 물고문 같은 가혹한 심문기법을 사용했으며 이는 9-11 테러 공격사태 직후에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고문과 관련해 전임 행정부 고위 관리들에 대한 기소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러면서도 테러 용의자 심문에 관한 부시 행정부 지침의 한계를 뛰어넘은 담당자에 대한 기소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버튼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심문에 관한 견해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의 인가를 받은 심문기법을 시행한 담당자들은 기소되지 않아야 한다는 법무장관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버튼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론 고문과 관련한 조사와 기소 문제 결정이 법무 장관에게 달려있다고 버튼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이 그런 문제들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홀더 법무부 장관은 테러용의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 문제를 조사하도록 존 더햄 연방검사를 임명했습니다. 더햄 검사는 테러용의 수감자 심문에 관한 추가 내용이 밝혀질 수 있는 수 십건의 CIA 심문 영상 테이프 파기 문제에 대한 조사에 이미 착수했습니다.

한편, 미 연방 법무부는 과거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심문과 사용된 심문기법 등 상세한 내용이 들어있는 기밀 해제된 2004년 CIA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요원은 알 카이다 주동자인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를 심문하면서 또다시 미국에 테러공격을 가하면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정보활동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은 미국의 적들을 도와주는 것외에 아무런 득이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전임 부시 행정부의 딕 체니 전 부통령은 지난 5월에 워싱턴의 한 모임에서 이 문제를 장황하게 거론했습니다.

체니 부통령은 심문 초기부터 테러계획에 관한 특정 정보 획득에만 전적으로 역점을 두었다면서 그런 심문을 고문이라고 낙인찍는 것은 담당 전문 요원들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공할 9.11 테러공격이 재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심문기록을 힐책하고 경멸하고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거론하는 것은 실로 어이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바마행정부는 미국법과 국제법에 부응하는 미군 야전 지침서에 담겨있는 심문기법을 미국은 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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