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특별기획: 까레이들의 삶과 꿈] 까레이들의 조국, 조선의 2009년


지난 5월 25일…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강행한다. 사전에 예고되기는 했지만, 북한의 2차 핵실험은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4월 5일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국제사회가 이를 제재하자 보복이라도 하듯, 2차 핵실험이라는 초 강경수를 들고 나오는데.. 핵실험 이후 불어 닥칠 후 폭풍을 충분히 알고 있는 북한은 왜 이런 무리수를 선택했을까… 한국외교안보연구원 전봉근 교수의 얘기다.

전봉근 교수: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그리고 핵실험 이렇게 새로이 초 강경수를 들고 나온 배경에는 아무래도 북한 내부의 권력 내부 승계, 김정일의 건강 이상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을 보입니다. 북한은 국내적으로 약간의 긴장을 유지하고 대외적으로 대미 강압 정책을 이용함으로써 국내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북한의 연이은 이런 무모한 시도는 결국 국제사회의 제재를 불러오면서 (안보리 결의 1718, 1874 등)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경제에 더더욱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지난 2006년 10월의 1차 핵실험 때보다 국제사회는 한결 더 강경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데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한국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경제안보팀장이다.

동용승: “지금 국제사회가 1874호 제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제재가 들어간건 아니구요, 미국이 본격화해야햐는데.. 근데 과연 미국의 제재가 얼마나 파급효과를 줘서 북한의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북한 기업들의 활동 영역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 그게 하나의 관건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이 북한의 대북 제재에 얼마나 동참할 것이냐가, 어느 수준까지 동참하느냐가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중국과 북한의 경제간의 교류는 북한 대외 무역의 약 75% 이상 차지하는데 이것은 물자 교류와 연관이 있고 북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생활과 관련이 있지만 북한 지도부를 압박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보이지 않게 중국으로부터 받는 여러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경제적인 활동들, 예를 든다면 무기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육로를 통해서 유럽이라든가 분쟁지역으로 북한의 무기가 실려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묵인을 하고 있다라는.. 북한 입장에서 중국이 사실상 중국이 본격적으로 제재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해상운송이나 또는 해외 활동에 미국의 금융제재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각국이 거기에 얼마나 참여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입니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 3개월 안에 대북 제재 대상의 수를 2배 늘리는 방안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유엔의 대북 제재는 당장 경제 수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해도 어떤 형태로는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한다.

한국 외교안보연구원 전봉근 교수다.

전봉근 교수: ”지난 북핵 1차 핵실험 이후에 안보리 결의안 1718이 나왔습니다마는 당시에는 특별히 추가적인 대북조처는 상징적인 데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 1874호의 경우에는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 좀 더 강경한 제재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이 단순히 무역 뿐만 아니라 금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도 보다 강력한 금융 경제 제재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것들이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 내에서도 최소한의 정보공유가 되는 만큼 세계적이 제재 영향이 물질적인 영향 못지 않게 심리적인 영향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북한 내에서 북한 암시장의 물가의 가격 변동 폭이 상당히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눈 앞에 둔 북한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정해놓고, 올 초부터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한 자력 갱생과 혁명적 대고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북한의 경제 강국 건설에 대한 의지는 올 초 발표된 신년공동사설에도 잘 나타나 있다. 다시 한국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경제안보팀장의 얘기를 들어보자.

동용승: “이 신년공동사설에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사실상 북한 내부의 자원을 총 동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거꾸로 얘기하자면 국제사회와 대립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북한이 외부로부터 지원보다는 내부의 힘들을 모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구요.. 이는 그 이후에 나오는 건 경제 문제에 있어서 3개의 축, 식량, 전기, 철강 3개를 정상화 시킴으로서 북한 경제를 북한 경제를2012년까지 경제 강국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신년공동사설 이후에 구체적인 목표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3개부분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부분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허황된 목표를 세웠는데 이번에는 식량, 전기, 철강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상화를 시켜서 2012년에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경제를 운영해 나가겠다는거.. 즉 경제 강국이라는 것이 쌀밥에 고깃국 먹고 기와집에서 사는 것을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경제강국이라고 목표를 분명히 하는거 같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강성대국 진입을 위해 애쓰는 모습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개 활동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광백 연구위원의 얘기다.

이광백: “통일부가 1/4분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개활동을 분석했네요. 거기 보면 44회 공개활동 중에 박남길 당 계획 재정부장을 22회를 동행시켰다는 점, 44회 활동 중 경제활동이 20차례였다는 걸 지적하면서.. 북한이 올해 김정일 위원장이 올해 경제 문제에 역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징적으로 생산력 증대 운동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일도 그런 것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기 위한 것으로 대규모 시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생산력 증대라든가 2012년 강성대국이라는 것이 그렇게 겉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북한 경제가 실제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라든가 물자가 공급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현재 북한은 에너지와 물자를 확충하는 노력은 실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성대국 건설은 역시 정치적 구호에 머물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는 현재, 북한에서는 실제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다시 이광백 연구위원 얘기를 들어본다.

이광백: ”현재 북한에서 150일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150일 전투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생산력 증대를 위한 군증 동원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살림집 건설 운동, 그리고 농업생산력 높이기 운동을 위한 농촌 동원 운동, 지방 산업 공장과 탄광 복구 산업들을 곳곳에서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산력 증대 사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살림집 건설은 자재가 물자가 부족하구요, 지방 공장과 탄광 복구 산업 역시 에너지라든가 자재가 크게 부족한데 문제는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자재가 없다는거죠. 일단 외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데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구요, 국내에서도 자재와 물자가 활성화 해야하는데 오히려 150일 전투를 한다고 하면서 시장 영업시장을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장 통제 정책을강화하면서 시장도 에너지라든가 원자재가 경제 활성화에 원할하게 경제 활성화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일 전투의 성패와 관련해서는 지난 2차례에 걸쳐 북한 사회에 있었던 대규모 전투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차는 1974년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 받았을 때 벌였던 70일 전투입니다. 그 때 나라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김정일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70일 전투를 했는데.. 결과는 그 때부터 북한 경제가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를 대응해서 1989년 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할 때 200일 전투를 했습니다. 그 때 200일 전투를 하면서 북한 사회 모든 물자를 동원해서 축전을 대대적으로 치뤘죠.. 그 때 이후로 북한 경제는 완전히 파산되면서 1990년대 식량난으로 이어지거든요.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150일 전투, 현재 김정운을 위한 3대 세습을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운동이다.. 라고 평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 후에 북한 경제가 더욱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강성대국 진입에 대한 일반 북한 주민들의 기대는 어느 정도나 될까.. 과연 북한 당국의 말처럼 2012년이 되면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면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까.. 탈북자 이영권씨의 얘기를 들어보자.

이영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잘 살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제는 사람들이 ‘에이 너죽고 나죽고 전쟁이나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표현은 못합니다. 표현하면 그 즉시 잡혀가기 때문에.. 혼자 속으로 하던거 이제는 수근수근하는게 보편적으로 됐습니다. 자기네 친한 사람들 끼리 ‘야~ 이제 어떻게 살지?”약간씩 표현 합니다. 아무리 선전해도 이제는 사람들한테 인이 박혀서 먹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당국이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 강성대국을 위한 노력들은 과연 성과를 내고 있을까? 한국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경제안보팀장의 얘기다.

동용승: “북한이 2012년 목표를 세웠다면 적어도 2011년까지는 목표를 거의 달성해야합니다. 달성을 해야할 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목표를 세웠다면, 올해 당장 목표를 달성하긴 힘들 것으로 보여져요. 즉, 만약에 중국이 그런 목표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다면 중국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 2010년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어려운 시기는 2009년이고.. 2009년 한해를 어떻게 잘 보내느냐에 따라 2010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150일 전투를 통해서 총 동원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 동원령을 통해서 올 해는 남쪽에서도 지원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국제 사회에서도 지원이 없는 이 어려운 시기에 자체적으로 먹고 살 것은 어느정도 챙겨야되겠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 한계란 무엇을 말하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자. 한국 남북경제연구소 정순원 박사의 말이다.

정순원 박사: “북한 경제가 1990년대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사회주의 국가와 무역하던 것들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외부 투입 자원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외부 투입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의 생산이 높여야 된다는 현상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투입이 없어져서 경제는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서 외부투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햐는데 외부 투입이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끊어졌고, 또 서양세계와는 핵실험, 미사일 실험으로 악화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북한 경제는 한계 점에 다다른 상태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이 한 번에 3억 달러에서 4억 달러가 드는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가 하는 점이다. 워싱턴에 있는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김광진 방문연구원 얘기를 들어보자.

김광진: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국가는 이제 전시체제로 움직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자원을 인민 생활과는 상관 없이 최 우선 순위에 어떤 액수든지 동원할 수 있는 게 사회주의 체제이지 않습니까? 북한은 더하죠.. 김일성 사후.. 선군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군 정치를 다른 말로 하면 군사체제, 군사 독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민들이 굶어 죽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자원을 최대한 핵무기 개발이나 체제안정에 쓸 수 있는거죠. 북한은 굉장히 독특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각이나 국가가 통일 적으로 관리하던 유일 중앙 계획 경제에서 70년대 중반에서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궁정경제라는.. 북한 통치자에게 옹호하는 그런 경제구조가 생겨났죠. 여기에는 군수산업과 39호실 38호실 비롯한 당자금, 김정일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구요. 현재 북한을 움직이는 핵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에 돈을 대고 있는 것은 궁정경제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경제구조로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비용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을 하는 걸까? 다시 김광진 연구원의 얘기다.

김광진: “가장 큰 수입원은 핵기술 판매, 무기 판매, 미사일 판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창광 신용행, 여기서 관리하는 금액은 몇 십억 불에 달하거든요.. 궁중 경제에 속하는 북한 민족 보험 회사겠죠. 이 회사인 경우에도 대부분 수익이 현금으로만 해마다 2천만불씩 김정일에게 상납하고 있거든요. 39호실도 해마다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고. 북한의 일류급 호텔이나 외화 백화점, 상점들을 움직이는 38호실 같은 경우에도 많은 외화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김정일에게 집중이 돼서 지출이 되고, 많이 알려졌지만 WMD 수출, 보험사기, 슈퍼노트2조, 마약 밀매 이 모든 것들이 재화가 됩니다. 건설자, 의사들, 태권도 교관, 기술자들이 나가서 여기서 들어오는 재원도 그 사람들에게 월급으로 나가는게 아니고 국가에서 당에서 빨아 들이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북한으로 초청해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금강산 및 개성 관광 재개와 올해 추석 무렵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 합의를 하기도 한다. 갑작스런 북한의 이런 태도 변화의 배경이 궁금하다. 한국중앙대학교 이조원 교수의 설명이다.

이조원: ”북한이 지금 대내외 적으로 공헌하고 잇는 것이 강성대국 입니다. 강성대국은 여러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경제살리기 입니다. 국민들이 실생활에 피부에 와 닿겠금 하는 것이 실질적인 강성대국의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겠구요.. 미사일 쏘고 핵실험 하고 했다고 대외적으로 엄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이게 가중된 식량난도 그렇고.. 강성대국은 결과적으로 허울 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 핵실험 이후에 제재조치가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실효를 거둬서 이번에 현대아산 회장이 가서 합의 하고 그랬는데.. 압박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문제 식량난, 경제난.. 이건 결과적으로 남한이 힘이 될 수 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현 회장이 방북이 물꼬를 트고자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현정은 회장의 방북에 합의안이라는 것은 북한의 경제살리기에 가장 염두를 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수입으로 챙길 수 있는 돈이 연간 2천만 달러 정도, 그리고 아직 일년이 채 되지 않은 개성관광 수입으로는 약 천2백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한다.

북한이 금강산과 개성 관광으로 얻을 수 있는 외화 수입도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다. 인력송출. 이 방법은 북한이 아주 오래 전부터 써왔던 외화벌이 수단이다. 북한이 언제부터, 왜 해외 인력 송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지...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소 동북아 경제 협력 센터 조명철 박사의 얘기를 들어본다.

조명철: “북한이 그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한 때는 80년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때 당시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서 경제적인 성과를 보였고, 중국의 영향하에서 북한도 경제성장에 필요한 동력을 해외로부터 유인해와야 한다고 개방을 모색하던 시기였습니다. 해외의 인력이나 그 다음에 여러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80년대에 중반이후에 적극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북한의 해외 인력 송출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자.다시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소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조명철 박사다.

조명철: “저희가 조사한 것은 2005년 2006년 그 사이에 해외 진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보면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인권 문제가 제기 되고.. 체코 같은 경우는 2006-7년에 철수를 합니다. 아직까지 계속 유지 되는 곳은 중동입니다. 중동엔 주로 건설 인력이 많이 나가있구요, 두바이에 2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임업에 대한 인력이 송출됐는데, 요즘은 패턴이 바뀌어서 러시아에도 건설 인력이 많이 나갑니다.

북한의 인력 송출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가장 많은 인원이 나갔던 지역은 바로 러시아다. 바로 그 러시아 지역으로의 인력 송출의 역사를 살펴보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극동문제연구소의 라리사 자브롭스카야 교수의 설명이다.

자브롭스카야 교수: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진출은 크게 3개의 시기로 나눠 볼 수있습니다. 첫번째는 1기는 1945년부터 60년대 초반까지인데요.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노동력이 부족햇던 시절, 구소련 정부의 초청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소련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후 10여년동안 소련 극동 지방은 북한 노동자들을 이용할 만한 형편이 아니었구요. 북한도 한국 전쟁으로 붕괴된 건설현장에 자체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소련으로 노동자 파견은 주춤해 집니다. 1960년대 중반이 되면서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 현장에 더 이상의 노동자 투입이 필요 없게 되자, 소련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2기가 시작됩니다. 1960년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입니다. 이 시기는 소련 극동 지방의 벌목장이 늘어나면서 소련과 북한 사이의 일종의 협정서가 체결되지요. 이러면서 북한의 많은 노동자가 소련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3기는 1992년 구 소련이 붕괴 되면서 현재까지 이르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과거 벌목장에서 일하던 것에서 벗어나면서 여러 다양한 업종에서 근무하기 시작했구요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 시기에 러시아에 나온 노동자들은 물질적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희망을 가졌구요.. 다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버는 수입의 상당부분은 회사 경영자금등의 명목으로 북한 정권에 들어갑니다. 1995년-99년 사이 나호츠카에 있는 북한 영사관은 북에 있는 동포들의 위한 명목으로 매월 20만 달러 이상을 거둬들였는데요 .당시 북한 노동자들이 2~300달러 벌기도 어려웠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화가 절실히 필요한 북한 당국과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에 대한 개인의 열망이 맞아 떨어지면서 러시아 행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나은 삶에 대한 한가닥 희망을 안고 동토의 낯선 땅 러시아로 건너온 북한 노동자들. 이들은 과연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이제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떠나보자.

관련뉴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