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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탈북청소년 종합지원책 발표


한국 정부가 탈북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 계획’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입국 단계부터 학교생활, 진로 선택 등 탈북 청소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탈북 청소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이 크게 확대됩니다. 한국 교육과학기술부는 탈북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탈북 청소년 지원 계획’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탈북 청소년의 입국 초기부터 사회 진출까지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도 지난 해에 비해 4배 이상 크게 늘렸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탈북 청소년이 매년 크게 늘고 있지만 이들의 상당수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입국 때부터 진학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탈북 청소년 입국 수가 올해는 350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교육 지원체제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단계별로 그 때 그 때 맞는 지원 체제들을 마련해놓을 경우 향후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틀 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남북한 교과과정이 다른 점을 감안해 표준 교육과정과 교재를 새로 개발해 정착교육시설인 하나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또 입국 초기 적응을 돕기 위해 탈북 청소년 교육기관인 한겨레 중고등학교의 학급과 시설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규학교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탈북 청소년들에게 1대 1 학습지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과 후엔 보충학습과 문화체험 등을 지원하는 특별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우수한 학생의 경우 ‘탈북 청소년 리더십 교육’을 통해 방과 후나 방학 중 특별교육도 받게 됩니다.

아울러 탈북자 출신 전문 인력을 발굴해, 방과후 학교 교사와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전문직 출신 탈북자들을 일선학교 강사나 자원봉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며 “이들의 전문성을 살리는 한편, 남북한 통합교육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규학교가 아닌 민간 대안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대안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2배로 늘어나는 한편, 대안학교 설립 운영 규정도 완화돼 앞으론 학교 설립도 쉬워질 전망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또 일반 가정과 탈북 가정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민간 단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안학교인 한꿈학교 김성원 교장은 “그동안 민간 지원단체에서 꾸준히 제기해 왔던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된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많이 담았고 교육제도의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대안학교 설립법의 경우 임대나 운동장 규정, 교사 수급 문제 등 현장에서 어려웠던 부분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나중에 통일이후를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한겨레 중고등학교 곽종문 교장은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초기 적응교육과 진로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있다”며 “자칫 전시용 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반 교사들의 경우 지금도 업무가 과중한 상황인데, 탈북 청소년에 대한 멘토까지 하게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제도로 보입니다. 몇 명 이상 탈북 학생에 전담교사를 어느 정도 둔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빠졌습니다. 또 탈북 학생들 초기 교육의 경우 1년 정도 의무교육화한다면 초기 교육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과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 내 탈북 청소년 수는 1천4백 여명으로 이 가운데 1천1백 명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8% 이상 늘어난 수치로, 탈북 청소년의 학업 중도탈락률은 남한 청소년보다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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