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지역을 순방 중인 미국의 필립 골드버그 대북 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이 오늘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통한 국제적 압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도쿄 현지를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먼저, 골드버그 조정관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답) 일본을 방문 중인 미국 국무부의 골드버그 대북 제재 조정관은 오늘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인 여기자 석방 등 북한의 강경자세 변화 움직임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의 효력은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북 제재를 통한 국제적 압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긴장 완화를 도모하고, 비핵화 실현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겨냥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비핵화 실현이라는) 목표를 위한 협의”라고 말해서 북한의 표면적인 변화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6자회담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태국 한국을 방문해 당국자들과 북 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골드버그 조정관은 어제 일본을 방문해 북 핵 6자회담 일본 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회담을 갖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제휴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이행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일본의 사이키 국장은 한국의 현대그룹이 북한과 금강산 관광 등의 재개를 합의한 데 대해 “한국 정부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그를 통해 북한이 획득한 외화의 흐름이나 사용처에 대해선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문) 미국과 일본 정부가 북한의 대화 제의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는 30일 실시되는 일본 총선에서 집권 가능성은 높은 일본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 용의를 밝혔지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의 하토야마 대표는 오는 30일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북한과의 대화와 협조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최근 말했습니다. 그는 한 방송 토론회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북한과 대화와 협조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일본도 대화와 협조를 추구하되,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아소 다로 총리가 “일본을 둘러싼 동북아시아에는 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엄연히 존재한다”면서 대화와 협조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하느냐고 질문한 데 대한 답변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토야마 대표는 “기본적으로는 대화와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엔 우리로서도 강력한 것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대응책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면서 “유엔의 틀 속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 등에도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교 원칙은 우애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을 포함해 “가치가 다른 나라와도 협상하는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일본에선 오는 30일 총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질 공산이 커서 정권을 잡게 될 민주당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지요. 그런데, 민주당의 하토야마 대표가 핵무기 관련 발언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구요?
답) 일본 민주당의 하토야마 대표가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미국이 일본으로 핵무기를 반입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토야마 대표는 최근 TV토론에서 “핵 반입을 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하도록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겠다”고 말했었는데요, 비현실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 운용 계획에 대해 “이를 명확히 밝히면 핵 억지력에 손상이 온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하토야마 대표의 제의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일각에선 “중국이 핵을 보유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데 미국의 핵만 문제 삼는 것은 안정보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비핵 3원칙에 대한 하토야마 대표의 오락가락하는 듯한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토야마 대표는 지난 달 미국의 일시적인 핵 반입에 대해선 일본이 용인하는 밀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당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맺었지 않겠느냐”는 식의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총선 이후 공조가 필요한 사회당 측이 반발하자 비핵 3원칙의 법제화 검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비핵 3원칙은 일본 정부가 1968년 1월 발표한 것으로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차기 집권이 유력한 민주당 대표가 핵무기를 포함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원칙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 다른 소식입니다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국제적인 대북 제제 와중에도 고급 고급 승용차 등 사치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해 썼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유엔에 의해 고급차를 포함한 사치품 대북 수출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급차 수십대를 몰래 수입한 데 이어 올해도 벤츠 등의 구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내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5백 여대의 개인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 조치 이후인 2007년에도 영국산 고급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인 레인지로버 10여대를 구입했고, 지난 해에도 벤츠600 등 승용차 20여대를 수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올해도 벤츠 승용차와 버스 구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입 금액은 무려 수억 달러에 달하고, 대북 수출 제재를 피하기 위해 구매자를 중국 회사로 위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 해 건강 이상설이 퍼지기 전후 부터는 유럽에서 수백억원대의 X레이 기기 등 최신 의료장비와 응급 의료헬기를 도입하기 위해 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등 개인 건강관리를 위한 장비를 도입하는 데도 힘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