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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최근 움직임은 평화 공세’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재개 등 한국에 대한 북한 측의 최근 잇따른 유화적 움직임을 이른바 ‘평화 공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달 초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입니다.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을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워싱턴과 서울을 겨냥해 적극적인 ‘평화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지난 주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북한은 조문단을 서울에 파견했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최측근 인사인 김기남 당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김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면담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잘 됐습니다”

이에 앞서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4일 평양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만나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억류했던 여기자들을 석방했습니다. 이어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김명길 공사는 19일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를 만나 ‘미-북 대화를 재개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케이토 연구소의 테드 카펜터 박사는 평양의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서울과 워싱턴을 겨냥한 평화 공세’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핵실험 등으로 위기에 처하면 ‘대화로 문제를 풀자’며 평화 공세를 편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전술로 국면을 전환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유화적 움직임은 심각한 식량난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는 말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한국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매년 30만t 이상의 쌀과 비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명박 대통령 정부는 지난 해부터 북한에 대한 쌀과 비료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따라서 식량을 얻기 위해 한국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조엘 위트 씨는 평양은 ‘쌀’ 보다 ‘국면 전환’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핵실험으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한 북한은 이제 미국, 한국과 개별접촉을 통해 봉쇄를 돌파하고 국면을 전환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엘 위트 전 담당관은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의 대북 봉쇄망에 구멍을 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평양의 대남 평화 공세는 이명박 정부를 난처하게 만들 공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산가족 상봉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는 한국 정부로서는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 등을 재개할 경우 결과적으로 국제적 대북 제재 분위기가 흐려지고 미-한-일 공조체제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조엘 위트 씨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고 할 경우 한국으로서는 ‘비핵화 전에는 안 된다’고 말하기가 곤란할 것이라고 조엘 위트 씨는 말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일련의 평화 공세가 본격적인 미-북 대화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케이토연구소의 테드 카펜터 박사는 북한이 지금 벌이고 있는 평화 공세는 ‘기준 미달’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와 분명한 비핵화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조엘 위트 씨는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위트 씨는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몇 달 간 추진했던 대북 제재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한국이 금강산 관광 재개 등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 할 경우 오바마 행정부도 결국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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