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보유국의 지위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강력한 경제를 구축하려는 북한 정부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미 의회의 최신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지난 해 수출액을 28억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현재 무수히 되풀이 되는 이른바 '총과 버터 (Guns and Butter)'의 경제적 교환 (trade-off)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즉 북한은 핵무기를 그대로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식량을 위해 핵을 포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앞서 북 핵 6자회담 참가를 거부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한편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을 중단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고립을 심화시켜 왔습니다. 북한은 동시에 미국 등 외부의 식량 지원 중단으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북한의 경제 지렛대와 정책 분석( North Korea: Economic Leverage and Policy Analysi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의 현 정책은 근본적인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외부의 자본과 전문성, 기술의 유입과 특정 원자재 도입 없이는 강력한 경제를 건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를 불러왔으며, 이는 북한 당국이 내세운 강성대국이라는 경제적 목표 달성에 저해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의회조사국의 딕 낸토 박사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제 그런 정책이 가져올 경제적 재난을 깨닫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그 같은 신호로 최근 어느 정도 대화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낸토 박사는 또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가 가한 금융제재가 예상보다 강력한 것도 북한이 보이고 있는 유화적 움직임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 해 북한의 대외 수출액이 28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60%는 중국과 한국으로 수출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한국의 코트라가 최근 발표한 11억 달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낸토 박사는 특히 북한이 중국으로 해산물을 많이 수출했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식량이 부족한 북한은 일반적으로 모든 식량과 식품들을 내수용으로 충당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새우와 생선 등 상당량을 수출한다는 것이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낸토 박사는 이는 중국의 해산물 시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이 기술을 북한에 지원하고 가공식품을 수입하는 양국 간 합의에 따른 교역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지난 해 수입액은 41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 역시 코트라가 집계한 27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액수입니다.
의회조사국은 코트라의 집계와는 달리 한국과 인도 등 전세계 북한의 모든 교역국을 통계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