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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12.1 조치 재발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


한국 정부는 경의선 철도 운행 재개 등 북한 측의 최근 잇따른 유화적 조치에 주목하면서, 앞으로는 북한 당국이 남북 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 해 12월 1일부터 취해온 육로 통행 제한 조치 등을 전면 해제하기로 한 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취해온 우리 측 인원에 대한 통행 체류 제한 관련 조치들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시키기로 한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로 인해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사업이 위축되고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위해 남북 간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철저히 이행하는 조치를 취해나갈 것입니다."

북한은 전날 군사실무 책임자 이름으로 전통문을 보내 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 통행과 관련해 취한 중대 조치를 21일부터 해제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경의선 철도 운행을 재개하고, 개성공단 내 남북 경협협의사무소를 다시 가동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개성관광 중단을 제외한 12.1 조치를 모두 철회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북한을 오가는 남측 인원과 물자 이동이 원활해지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북한은 지난 해 12월 1일 남북관계 1단계 차단 조치를 시행하면서 하루에 방북 12회, 귀환 7회까지 허용했던 군사분계선 육로 통행을 각각 3회 씩으로 축소하고 방북 인원도 대폭 줄였었습니다.

통행에 큰 불편을 겪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한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인력 수급과 3통 문제도 해결되길 기대했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이임동 국장입니다.

"기업들이 물류와 인원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경영 활동에 상당히 제약이 있었습니다.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등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번 조치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크구요. 국제적인 공단으로 발전하려면 2007년 남북 정상 간에 회담을 했던 자유통행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조치가 실행되기까지는 기술적 절차가 남아있어 정상화 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을 변경하는 등 실무준비가 필요해 일주일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이 후속 조치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북측이 최근 육로 통행 제한을 해제하고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겠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북한이 지난 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만나 '남측 인원의 육로 통행과 체류 제한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현대아산 근로자를 석방한 데 이어 통행 제한 조치까지 푸는 등 잇단 유화 제스처를 내놓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입니다.

"(북한 입장에선) 현 단계에서 미-북 적대관계 해소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므로 이를 위해 남북관계가 일정 부분 관리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미-북 관계가 일방으로 나갈 수 없으므로 한-미 관계를 의식해서 남북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이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 조문단 파견을 앞두고 관련 조치를 발표한 것은 악화된 한국 내 여론을 호전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기은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조문단 파견에 맞춰 대남 카드로 쓰던 12.1 조치를 한꺼번에 푸는 것은 북한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이미 결정한 사항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발표 내지 실행함으로써 자신들의 목적을 부각시키기 위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발표 날짜와 관련해선) 조문단 파견에 맞춰 해빙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것으로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태도가 예전에 비해 부드러워진 것은 사실이나 남북 당국 차원에서 전달된 메시지가 없어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적십자회담 등 향후 당국 간 접촉에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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