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국은 지금] 재소자 수 줄여야 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미국 안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소식과 화제를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문)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한 교도소에서 폭동이 났죠?

(답)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스 시 외곽에 있는 치노 시에 소재한 주립 교도소에서 지난 8일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이 폭동으로 재소자 약 200여명이 부상했고요, 이중에서 55명은 심하게 다쳤다고 하는군요.

(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번 폭동은 재소자 간의 충돌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더군요?

(답)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도소 내 흑인과 히스패닉, 즉 중남미계 재소자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는데요, 이 충돌이 커져서 양측이 교도소 안에서 난투극을 벌이게 된거죠.

(문) 미국의 교도소는 흑인이나 히스패닉 같은 소수계 인종들이 수감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교도소 내 흑인과 히스패닉 간 인종 갈등이 심각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답) 네, 그래서 과거에 일부 교도소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인종별로 재소자들을 분리해서 수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주장도 있어서, 다시 인종을 통합해서 수감하는 교도소가 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이번 폭동이 난거죠.

(문)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폭동의 원인이 단지 재소자간 인종 갈등 뿐만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던데요?

(답) 그렇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캘리포니아 주 교도소들은 정원에 비해서 너무 많은 죄수들을 수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폭동이 난 치노 교도소는 약 3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요, 현재 약 5천 900백명을 수감하고 있습니다. 적정 인원에 비해서 두 배에 달하는 수감자 수죠.

(문) 관련 통계를 보니까, 캘리포니아 주립 교도소의 적정 수용 인원이 6만 8천명인데 현재 14만 5천명을 수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더군요.

(답)네, 그래서 죄수들은 삼층 침대에서 잠을 자는경우가 허다하고요, 죄수들의 운동 시설 등도 감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 감옥이라는 환경 자체가 사람에게 정신적 부담감을 크게 주는 곳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부대끼다 보면, 문제가 많긴 하겠군요?

(답) 물론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재소자간에 다툼이 일어나기 쉽겠죠?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가, 재소자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충분하지가 못해서, 큰 문제라고 합니다.

(문) 사람이 너무 많다보면 일일이 재소자들의 건강을 검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죠?

(답)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소자들이 질병에 시달려도 적절한 치료를 받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 전염병이 발생하면 재소자들 사이에 병이 쉽게 퍼지는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문) 그런데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연방 법원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측에 주목할만한 명령을 내렸더군요?

(답)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교도소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 알려지자, 몇몇 인권 단체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와중에 연방 법원이 최근 캘리포니아 주 정부측에 2년 안에 재소자 수 4만명을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와 더불어 45일 내에 이를 실행할 구체적 계획을 제출하라는 명령도 내린 상태입니다.

(문) 4만명이라고 하면 현 재소자 수의 약 27%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이 과연 실현이 가능할까요?

(답) 이런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현재 수감된 죄수들 중에서 죄질이 가벼운 사람들을 석방하는 방법이죠. 연방 법원은 이를 위해서 가석방 규정을 위반해서 재수감됐거나, 아니면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죄수를 석방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 이렇게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말고 장기적으로는 죄수를 많이 만들지 않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답) 네, 사실 미국의 사법 체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법이 너무 가혹해서 불필요한 범법자들을 만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로 이번에 폭동이 발생한 캘리포니아 주가 시행하고 있는 삼진 아웃 법이 있죠.

(문) 이 삼진 아웃 법은 어떤 범죄든지 세번을 저지르면 자동적으로 징역 25년형을 선고하는 법이죠?

(답) 그렇습니다. 원래 이 법은 범죄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나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취지는 좋았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겼는데요, 이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법의 남용으로 캘리포니아 주 교도소가 죄수들로 넘쳐나게 됐다는 점입니다.

(문) 관련 자료를 보니까,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한 해에 약 14만명 정도가 교도소를 나가는 데 이중에서 약 80% 가 출소한 지 6주에서 2달 사이에 다시 교도소로 돌아온다고 하더군요?

(답) 네 그런데 이렇게 다시 감옥으로 돌아오는 사례를 곰곰히 살펴보니까요, 다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는 가석방 기간 중에 사소한 잘못한 저질러서 재수감되는 비율이 많았다고 합니다. 연방 법원은 사소한 잘못이라면 융통성있게 처벌을 하면 될텐데, 무조건 다시 잡아 가두는 바람에 재소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판단하고 경미한 범죄자들은 석방하라는 권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주 정부 측에서는 재소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라는 연방 법원의 명령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답) 캘리포니아 주 정부, 특히 교도소를 관리하는 교정 당국은 일단 이번 결정을 상급 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정 당국뿐만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도 이런 법원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죠? 아놀드 슈와제네거 캘리포니아 주 지사, 요즘 가뜩이나 주 정부의 재정 적자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을테넫,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은 셈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재소자 수를 줄이라는 연방 법원의 명령이 결국에는 대법원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과격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교도소가 숙박 업소도 아닌데, 그 안에서 죄수들이 고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말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수정 헌법 8조는 범죄자에 대한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을 금지하고 있죠. 수정 헌법 8조를 생각한다면, 교도소의 열악한 환경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인데요, 캘리포니아 주 정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 궁금해지는소식이네요. 김정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