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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미국 정부, 대북 제재 기조 유지할 것’


미국은 최근 북한의 양자회담 의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추가하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오바마 행정부는 강경한 제재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워싱턴에 있는 한반도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미 재무부는 최근 북한 ‘조선광선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후 미-북 간 경색 국면의 돌파구가 마련될지도 모른다는 관측을 거부하는 조치였습니다.

특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미국과 양자회담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김영일 북한 외무성 부상은 몽골에서 미-북 관계에 중대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정작 미국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더욱 철저하게 대북 제재를 이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위해 먼저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비핵화 과정으로 복귀하지 않는 한 강력한 제재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지낸 미첼 리스 씨는 최근 재무부의 조치에 대해, 강한 제재를 이행해 나가겠다는 미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미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도 불구하고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 북한에 양보하고 양자회담을 통해 새로운 논의를 재개했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행보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스 전 실장은 특히 북한이 양자회담의 조건으로 핵 보유국 인정을 요구했다면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서, 당분간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이 먼저 물러섰던 과거의 양상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 초기의 강경한 대북정책을 반복하고 있지만, 미국 내 언론의 반응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대북 강경책에 대한 언론의 비난이 높았지만, 이제는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데 보다 강력한 의견 일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초기에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를 희망했지만 북한이 이를 단호히 거부했고 이를 통해 문제는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인식이 확대됐다며, 이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한 비판이 적다고 분석했습니다.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 과정으로 복귀하지 않는 이상,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핵 보유국 인정은 미국의 입장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미국 정부 내에서 어느 누구도 지지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부시 행정부 때처럼 양자회담을 통해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미-북 간에 한 두 차례 양자회담이 개최될 수 있지만, 이는 최소한 북한이 대화로 복귀할 문을 열어둔다는 것을 관련국들에게 보여주는 차원이며, 이를 통해 합의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이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단호한 제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북한이 6자회담을 계속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런 제재의 종착점은 무엇인지, 또 궁극적인 전략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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