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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비공식 협상 본에서 개막


기후변화로 전 세계가 환경과, 경제,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정치 중심지인 본에서 10일부 5일일정으로 기후변화협약 (UNFCC) 비공식 협상이 열렸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유미정 기자와 함께 이번 회의의 주제와 과제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이번 회의가 어떻게 해서 열리는 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답: 네, 기후 변화 위기에 직면한 국제사회는 오는 2012년 만료되는 국제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 이후의 체제에 대한 협상을 올 연말까지 끝내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는 12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이 때 국제사회의 '2013년 이후,그러니까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에 앞서 독일 본에서 5일간 180개국이 참여해 각국의 입장을 정리, 수용하는 실질적인 협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문: '교토의정서'가 3년 후 만료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것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지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체결된 기후변화협약 (UNFCCC)의 국가간 이행 협약인데요, 선진공업국 들이2012년까지 온실가스를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할 것을 규정한 협약입니다. 하지만 '교토의정서'는 그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변화를 막기에는 터무니없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나마도 효력의 만료시한이 2012년이어서, 교토의정서 이후 온실가스를 누가 얼마나 감축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돼왔습니다.

: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의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교토의정서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었습니다. 미국은 또 중국과 인도와 같은 신흥 개발도상국들이 산업 발전을 위축시킬수 있다는 이유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 규정에서 제외 된 것도 불합리 하다며 교토의정서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완고한 입장으로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해 '무책임한' 국가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도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현재 올해 말을 목표로 한 교토의정서 이후 기후 협약 체제 수립에 어떤 사안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까?

답:기후 협상은 지구 온난화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막을 들여다 보면 국가 간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문 ; 그래서 일부에서는 기후변화 협상이 단순한 협상을 넘어선 국가 간의 '탄소 전쟁'이라고 지적하고 있기도 하지요.

답: 네, 맞습니다. 온실 가스 감축을 추진하면 일정부분 기업 생산과 소비의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가총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현재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 왔던 유럽연합(EU)은 교토의정서를 외면했던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 그동안 의무적인 부담을 지지 않았던 신흥 개발국들에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흥 개발도상국들은 자신들은 아직 더 경제성장을 이룩해야 할 필요가 있고, 선진국들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기후 변화가 지난 200년간 산업활동을 주도한 서구 선진국들에 책임이 있으며, 최근에야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기 시작한 신흥개발도상국들에게 선진국과 같은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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