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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북 은행 제재대상 추가 지정


미 재무부가 북한의 조선광선은행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관련 자금 이동을 위해 이 은행을 이용했다면서, 금융 기관들이 북한과의 거래에 있어서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근삼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 기업에 추가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재무부는 11일 북한의 ‘조선광선은행’을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련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국내법에 따라 미국 내 자산 동결과 함께 금융 및 상업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재무부가 북한의 특정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한 것은 지난달 30일 ‘조선혁신무역회사’ 이후 12일 만입니다.

재무부는 북한이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회사의 금융 거래를 위해, 비교적 덜 알려진 조선광선은행을 이용했다면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관련된 ‘단천상업은행’은 지난 2008년 이후 조선광선은행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이 중에는 올 해 ‘조선광산개발무역회사’가 버마에서 중국으로 보낸 자금도 포함됐습니다. 조선광산개발무역회사는 북한 탄도미사일과 재래식무기 관련 부품 및 장비의 주요 수출 회사이며, 단천상업은행의 모회사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조선광선은행은 중국 단동 등 최소한 1곳에 해외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선연봉총회사’의 자회사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련된 ‘조선혁신무역회사’도, 지난 2008년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물품을 구입하면서 조선광선은행을 이용했습니다.

조선광산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조선연봉총회사 등은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추가 조치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업의 자금을 동결하고 금융 거래를 금지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 날 보도자료에서 북한과의 모든 거래가 불법활동가 연관됐을 많은 위험을 안고 있다면서, 금융기관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레비 차관은 "북한은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들의 국제 금융 거래를 위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조선광선은행을 이용했다"면서 "이는 북한 정권이 무기 확산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또 북한과의 어떠한 거래도 불법활동에 연관됐을 많은 위험을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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