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지역 여러나라들의 정치 개혁을 추구하는 한 미국의 비영리 단체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 중동 원조는 이 지역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명암이 엇갈리는 도움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중동 민주주의 사업계획 (Project on Middle East Democracy)', POMED는 최근 발표한 한 보고서 에서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미 의회에 요청한 2010년도 총 예산중 대외 운영 예산이 증액된것을 환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예산 증가에 힘입어, 전임 부시 행정부의 이른바 중동 지역의 자유의 과제를 백악관이 회피하고 적극적인 민주주의 증진 노력을 포기하고 있다는 의문이 일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동 민주주의 사업계획'의 스티븐 맥이너니 국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예산 요청은 올해 말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범위한 중동과 북 아프리카 지역의 민주주의와 국가통치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같은 프로그램을 위해 15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요청했으며, 이는 지난 2009년에 비해 2배 이상이 증가한 것입니다.
맥이너니 국장은 민주주의와 국가통치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현재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 정부 지원의 14퍼센트를 점해, 지금까지 최고수준을 기록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측면에서는 예산이 일부 줄어들었다고 매이너니국장은 지적했습니다.
아랍세계의 민주주의와 국가통치를 위한 재정지원이 외국 정부, 특히 아랍정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아랍 전역에 걸쳐 독자적인 시민 단체들을 위한 지원금은 오히려 29%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맥이너니 국장은 특히 시민사회 단체를 위한 지원이 가장 급격히 줄어든 나라는 이집트와 요르단 두 나라라고 지적합니다. 이들 나라는 모두 미국의 우방으로 아랍과 이스라엘간 평화 협상에 중요한 동반국가들입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의 마리나 오타웨이 중동 프로그램 국장은 이 두 나라들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가들에 대한 미국의 직접 지원이 감소한 것은 해당 지역 독재자들에 대한 양보이며, 오바마 대통령의 중동 지역 정책 우선순위를 명백히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동지역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오타웨이 국장은 말합니다. 그는 중동의 평화가 지역 안정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하고 민주주의 과제도 증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아랍 국가들로 부터 평화의 진전과 관련한 협력을 얻는 한, 민주주의 과제는 희생시킬 용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중동 민주주의 사업계획'이 발표한 이번 보고서는 미국이 민주주의와 국가통치 프로그램에 가장 크게 지원금을 증액한 나라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이라크 등 세 나라로, 이들 국가들 내 시민사회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은 1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세계 민주주의와 자유를 촉진하는 비 영리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의 토마스 멜리아 시무차장은 민주주의와 국가통치에 대한 미국의 전세계 지출의 86퍼센트는 현재 전쟁이 진행 중인 이들 세나라들에 할당돼 있다며, 그것은 전쟁 후 정부의 재구성과 시민 사회 단체 개발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로 보여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미국의 전쟁 노력과 중동의 민주주의 증진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시사할 수 있다고 멜리아 사무차장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 전쟁지역에 원조를 집중하는 것은 결국 다른 나라들의 성공적인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멜리아 사무차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2가지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미국은 상호 이해 문제에 대해 다른 정부들과 협력할 수 있어야 하며, 또 해당 지역 정부들 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국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에도 미국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해당 지역의 시민 사회와 야당, 독자적인 단체들의 개입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를 희망한다고 멜리아 사무차장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리나 오타웨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국장은 중동의 많은 정부들이 계속 반체제 인사들과 진정한 민주 개혁을 억누르는 있는 가운데, 미국의 민주의의와 국가 통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는 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오타웨이 국장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외부의 지원이 개혁을 촉발 할 수 있다는 데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일부 분석가들이 몇 년 전 예측했던 이른바 '아랍의 봄'과 같은 민주주의적 자각에 대해 거의 희망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많은 중동 분석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예산증액을 요청한 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중동의 민주주의 증진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