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한 주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주요 뉴스들을 통해, 한국 사회의 흐름을 알아보는 강성주 기자의 서울통신입니다. 강성주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문) 이번 주 한반도와 관련한 뉴스 가운데서는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제일 먼저 꼽을 수 있겠지요? 한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네, 여러 반응이 있겠지만, 미국인 여기자들은 풀려 나와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는데, 현대아산 소속 근로자 유모 씨와 제 800연안호 선원 4명은 언제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숙제를 한국에 던져 주었습니다.
미국인 여기자 2명이 중국과 북한 국경지역에서 체포된 것이 지난 3월 17일이고, 근로자 유 씨가 개성공단에서 북한 측에 억류된 것이 3월 30일이었습니다.
미국 여기자 2명은 미국을 대리한 평양주재 스웨덴대사관 외교관과 면담도 하고, 미국의 가족들과 전화통화도 하고 또 풀려나 가족들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근로자 유 씨는 소재도 파악이 안되고, 면담도 안되고, 가족들과의 통화는 더더구나 안되고 있습니다.
문) 그래서 한국에서는, 북한이 말로는 ‘민족끼리’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남의 민족하고’ 일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면서요?
답)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 대한 비난을 거의 하지 않던 한국의 민주당이 오래간만에 북한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의 이강래 원내대표는 6일 민주당 고위정책 회의에서 북한이 말로는 민족끼리라고 하면서 사실은 남의 민족끼리 먼저 대화를 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북한이 미국 기자는 돌려 보내면서 한국인 근로자를 돌려 보내지 않아, 국민들 사이에서 북한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 수석 부대표도 7일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북한의 이중성을 비난 하고, 유 씨와 연안호 선원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한국 대통령도 여름휴가를 마치고 처음 업무를 시작하면서, 7일로 억류 1백31일을 맞은 근로자 유 씨의 석방에 대해 한국 정부는 모든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민도 정부를 믿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그리고, 한국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이 두 달 이상 계속해 온 농성을 그만 두고, 회사 측과 정리해고에 관해 합의를 했지요? 그러면 쌍용자동차는 파산을 하지 않고, 계속 가동이 가능한가요?
답) 현 단계에서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오는 9월 15일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 봐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76일 동안 회사 안 공장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계속해오던 해고 근로자들이 농성을 풀고 회사 측과 대화로 상황을 끝낸데 대해 많은 국민들은 안도하고 있습니다.
6백 여개 자동차 부품업체의 모임인 ‘협동회’도 지난 5일 법원에 제출했던 조기 파산신청을 농성이 해제된 어제 이를 철회했습니다.
또 쌍용자동차 회사 측은 지난 두 달 이상 해고 근로자들에게 점거됐던 공장 시설을 점검하고, 하루라도 빨리 공장을 가동해 자동차를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으나, 최소한 2주일 정도는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9월 15일로 예정돼 있는 법원의 채권단 회의에서 회사 측의 회생계획안이 인가가 나야, 공장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자금 지원도 받고 정상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오늘 한국과 인도가 자유무역협정 격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맺었다면서요?
답) 네, 한국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 인도 통상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국과 인도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은 인도에서는 별도의 절차가 남아 있지 않지만, 한국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내년 1월부터 발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한국과 인도 사이의 이 협정은 의미가 적지 않을 텐데, 한국 내 평가나 기대는 어떻습니까?
답) 네, 오늘 서명식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협정이 한국이 체결한 어떤 자유무역협정보다 한국과 인도 두 나라에게 서로 이로운 윈윈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종훈 본부장은 인도는 인구가 12억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인데다,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의 시장 규모라고 소개하고, 신흥 경제대국인 브릭스(BRICs) 국가와의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임을 강조하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번 양국 간 CEPA는 우리에게 브릭스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고 또 인도에게는 OECD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한-인도의 경제가 상호 보완성이 크기 때문에 양국간의 CEPA 고 그 어떤 FTA 보다 윈윈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도의 샤르마 통상장관도 이번 협정은 인도로서도 주요 경제국과 맺는 첫 협정으로서 큰 의미가 있으며, 한국 경제는 인도 경제 성장의 모델로도 자주 언급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문) 이 협정으로 인해 한국과 인도는 각각 어떤 혜택을 얻는지 구체적으로 전해 주시죠?
답) 네, 내년 1월 1일부터 이 협정이 발효가 되면, 한국이 인도에 수출하는 품목 가운데 85% 품목 즉 1백개 품목 가운데 85개 품목의 관세가 없어 지거나 낮아져, 한국 제품이 현재보다 훨씬 싼 가격에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또 인도가 한국에 수출하는 품목 가운데 93%, 1백개 가운데 93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되거나 감축됩니다.
특히 한국과 인도 양국이 전문직 인력 이동을 상호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인도의 컴퓨터 전문가나 엔지니어 들이 한국에 와서 활동하는 기회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