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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중산층 세금인상  없다'


미국 백악관은 의료보험 개혁이나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간 소득층의 세금을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 경제팀 일부 고위 관리들이 세금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려 했다는 보도가 나온지 하룻만에 이같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해 대통령 선거유세중에 최상위 고소득층의 세금은 인상하되 중산층의 세금은 인상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가장 많이 되풀이 다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로서 절대적으로 명백히 다짐하겠 다며, 그것은 가계 년소득이 25만 달러 미만인 납세자 들의 세금은 인상되지 않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경제팀의 수장들인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의 래리 서머스 위원장이 지난 2일 텔레비전 방송들의 프로그램을 통해 장래의 세금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서머스 위원장은 중간소득층 일부가 세금인상 대상에 포함되는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어떤 일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좋은 발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다음 날,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45분간의 기자 브리핑중에 절반이상을 오바마 행정부의 과세방침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할애했습니다.

깁스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는, 년소득 25만 달러 미만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의지란, 중간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의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은 되풀이 이어졌습니다.

깁스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유세때 중간 소득자 들의 세금은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약했었음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깁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점을 명백히 밝혔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대통령의 의지를 어떻게 그보다 더 분명히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지난 해 대통령 선거기간중 공화당은 오바마 후보의 야심찬 경제계획은 대폭적인 세금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공세를 계속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재정적자를 감당할 수 없을만큼 늘려 국가를 파산지경에 몰아넣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8천 억 달러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발표된지 몇달만에 의료보험 개혁안에 따른 비용때문에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규모인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깁스 대변인은 미국 경제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이후 가장 깊고 가장 오랜 기간의 침체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첫번째 목표라고 강조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기록은 세금인하노력임을 상기시켰 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첫 한 달 동안에 미국인의 95 %가 세금삭감 혜택을 받았고 중간 소득자 모두가 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의료보험 개혁에 관한 우려와 경기회복의 속도가 더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주들어, 경제호전의 조짐은 계속이어져, 미국 제조업계 의 위축비율이 18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8월중 에는 제조업분야가 온건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또 지난달 거의 2년만에 처음으로 미국 제2의 자동차 제조 기업인 포드사가 첫 판매실적 증가를 보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연비율이 매우 낮은 노후차량들을 연비율이 높은 새차들과 교환하도록 하는 10억달라 상당의 연방정부 계획의 시행시기와 때를 같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25만명의 미국인들이 그 계획에 편승해 새차를 구입했고, 오바마행정부는 이 계획의 계속적인 시행을 위해 의회에 20억 달라의 추가지출을 승인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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