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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안 의결


개성공단 내 한국 측 근로자 억류와 핵실험 등으로 남북 간에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오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민간단체에 대한 방북 승인에 이어 대북 인도적 지원도 재개함으로써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한국 정부가 그동안 보류해 온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3일 일부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입니다.

“정부는 8월 3일 2009년도 민간단체 개별사업 중 취약계층 및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부는 민간단체 대북지원 사업 중 주민생활 기여도와 시급성, 지원효과 등을 기준으로 영유아나 산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선정하여 일차적으로 기금지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

이종주 부대변인은 이번 의결사항은 정부가 사업의 목적 등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올해 안에 추가 지원 계획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금 지원 대상 단체들은 앞으로 세부 사업 계획서를 통일부에 제출하고 통일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얻어 사업을 추진합니다.

문) 이번에 지원안이 의결된 데 대한 의미와 배경을 설명해주시죠.

답) 네, 한국 정부는 당초 지난 4월 초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의결을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3월 개성공단 한국 측 근로자를 억류하고 4월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와 5월 제2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서 기금 지원을 보류해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제한해왔던 민간단체의 방북을 지난 달 31일 ‘월드 비전’에 첫 승인한 데 이어 이번에 기금을 지원함에 따라 냉각된 남북관계에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치가 과감한 대북 접근을 하는 쪽으로 변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게 한국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입니다. 6자회담 당사국 등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에 동참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 정부만 과감한 대북 접근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갈 여건이 조성될 경우를 대비해 준비운동을 하는 차원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문) 이번 기금지원 대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주시죠?

답) 네, 주요 지원대상은 등대복지회의 북한 장애인 어린이 종합복지지원 6억3000만원, 유진벨의 결핵 퇴치와 결핵병원지원 6억3000만원, 한국제이티에스의 취약계층 식량과 보건의료 지원 5억5800만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취약계층 식량 및 보건의료 지원 5억4000만원, 남북나눔의 북한 어린이 영양식 공급과 성장발육 지원 사업 4억8600만원 등입니다. 또 민족사랑나눔의 영양개선과 복지지원, 보건의료 지원 2억800만원,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어린이 영양제 생산원료 지원 1억 9800만원, 원불교의 취약계층지원과 어린이급식, 아동용품 지원 1억 100만원,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어린이보건 지원사업 6900만원, 그린닥터스의 개성협력병원을 통한 대북의료지원 6600만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문) 그런데, 대북 지원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부정적 의사를 표시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 56개 대북지원 단체 모임인 대북협력 민간단체 협의회(즉 북민협)은 한국 정부의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북민협은 3일 이와 관련해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북민협 권용찬 운영위원장입니다.

“지금 사실은 몇 가지 선결조건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단체들이 지금 현재 일차 집행을 적극적으로 유보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겁니다.”

북민협은 이르면 4일쯤 이같은 내용의 정부 건의서를 작성해 통일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문) 이들 단체가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네. 북민협은 한국 정부의 기금 지원이 뚜렷한 기준 없이 선별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용찬 운영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이번에 1차적으로 10개 단체 사업만 선정했다.”며 “이미 올 초에 진행과 완료가 다 된 개별 기금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결과를 명확하게 공시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용찬 위원장은 이어 “특히 정부는 기금 의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2차, 3차해서 기금 의결을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것들을 추상적으로 이야기 하지 말고 명확하고 보다 구체적인 일정을 적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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