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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예인 선박 닷새째 조사 중


북한은 지난 달 30일 동해 북방한계선, NLL을 넘었다 북한 경비정에 예인된 한국 어선 ‘800연안호’에 대해 오늘 (3일)도 계속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주가 사태 장기화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통일부는 3일 오전 해사당국 간 통신을 통해 지난 달 30일 북측 경비정에 예인된 연안호에 대해 문의했지만 북측으로부터 추가적인 상황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입니다.

“(북측이 지난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한 것) 이 이외에 주말 사이에 연안호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한 간에 별도로 의사교환이 이뤄진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예정대로 9시 30분경에 해사당국 간 통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측은 이 해사당국 간 통신의 기회에 관련된 상황을 다시 문의했고 북한 측은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만 답변을 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달 31일 동해지구 군사 실무책임자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해당기관이 조사 중에 있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다음 날인 1일엔 관영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입니다.

“조선인민군 해군 경비함이 지난 7월 30일 북측 동해에 불법 침입한 남측 선박 1척을 나포했습니다. 현재 해당기관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있었던 황만호 사건의 경우 북한은 사건 다음 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월선 사실을 공개하고 사고 발생 닷새 만에 송환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당시엔 남북 간에 ‘단순 월선이 인도적 사안’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던 데다, 양측이 군 통신선이 아닌 적십자채널을 통해 입장을 교환했다는 점에서 지금과는 상황이 전혀 달랐다”며 “단순 비교는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라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사안이지만 지금과 같은 국면에선 북한의 다음 행동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조사를 마무리한 뒤 처분 방침을 통보해올 것으로 보고 일단은 신중하게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해당기관에서 구체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조사가 어느 정도 진전돼야 추가 입장을 밝혀 올 것”이라며 “문제는 조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정부 입장과 관련 “이미 두 차례 전통문을 보냈으므로 추가로 전통문을 보낼 계획은 없다”며 “현재로선 인도적 차원에서 송환해 주길 촉구하되 별도 협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일 북한 당국이 한국 정부가 파악한대로 인공위성 항법장치(GPS) 이상으로 인한 월선이라고 인정할 경우 조기 송환할 공산이 커집니다. 하지만 불법 월선을 문제 삼아 조사를 장기화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조기송환 할 가능성과 장기 억류할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입장을 통보해 온 점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신속한 조치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북한이 전통문에서 이들 어선을 ‘불법침입’으로 규정한 점으로 미뤄볼 때 사건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북측이 이번 주 안으로 조사를 마무리할지, 또 마무리한다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가 사태 장기화 여부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단순 월선의 경우 북측의 조사 기간이 3,4일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 내에 북측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당초 이번 주초 강원도 속초를 방문해 납북자 가족을 방문하기로 했으나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어 일단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연안호는 지난 달 30일 새벽 강원도 제진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다가 위성항법장치 고장으로 동해 북방한계선을 13 킬로미터 가량 넘어갔다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예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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