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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 자녀 정책’ 완화 조짐


중국이 지난 30년 이상 계속해 온 '한 자녀 낳기 정책'을 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왜 산아제한 정책을 바꾸려 하는지 그 배경과 전망을 알아봅니다.

) 중국은 인구 13억의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데, 최근 중국 정부가 산아제한 정책을 바꾸려 한다구요?

최) 네, 중국은 지난 1970년대 말부터 상당히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을 펴왔습니다. 이 것이 잘 알려진 '한 가정 한 자녀 갖기' 정책인데요, 말 그대로 한 가족에 한 자녀만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상하이시가 두 번째 자녀를 낳는 것을 허용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 상하이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답) 네, 상하이 시 당국은 최근 한 가족이 두 번째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모두 독자일 경우 두 번째 자녀를 낳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병에 걸려 일을 할 수 없거나, 재혼한 부부에게 자녀가 한 명 밖에 없을 때 등 9가지 경우에 한해 두 번째 자녀를 갖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그러니까 무조건 아이를 더 낳으라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두 번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군요. 중국인들은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 중국인들은 정부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아이를 더 낳고 싶어도 정부가 금지하기 때문에 자녀를 가질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 자녀를 더 낳게 허용하니 좋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한 중국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결혼 10년 차인 구오 씨는 정부가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려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아마 다음 세대들은 한 가족이 두 자녀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궁금한 것은 왜 상하이 시 당국이 기존의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려는 것일까 하는 것인데요?

답)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고령화, 즉 젊은 사람보다 늙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하이의 경우 시 인구의 22%가 60살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하이는 인구 고령화 추세를 막기 위해 기존의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하려는 것은 기존의 '한 자녀 정책'을 완전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소 완화하자는 것인데요. 이 것은 중국 당국이 아직 '한 자녀 정책'의 골간은 유지하려는 것으로 봐야겠죠?

답)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은 지난 1970년대 시작됐는데요. 이 정책은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동안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고 중국 당국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일 중국이 산아제한 정책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중국 인구가 지금쯤 15억 명을 넘어서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지금 중국 인구가 13억이니까, 한 자녀 정책으로 인구를 한 2억 정도 억제할 수 있었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조금 전에 한 자녀 정책으로 부작용이 있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설명해주시죠.

답) 이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 같은 얘기인데요.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은 인구팽창을 막는 데는 성공했지만, 인구 노령화와 각종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그리고 손자가 같이 사는 세대를 가정해 본다면요. 과거에는 손자, 손녀가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한 자녀만 낳게 하면서 할아버지 세대는 4명이고, 부모는 2명, 그리고 손자는 1명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4-2-1 비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젊은 손자 한 명이 장차 부모와 할아버지 등 3-4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제 전문가인 홍콩대학교의 제임스 베라 교수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젊은이 한 사람이 늙은 세대 3-4명을 부양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 경제적 부담도 그렇지만 만일 모든 가정이 한 자녀만 갖게 되면 삼촌, 고모 같은 친척도 없어져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것 같군요. 그런데 이렇게 고령화가 진행되면 국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답) 국가적으로도 고령화 현상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생기면 현장에서 일할 젊은 노동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또 국가는 연금 등을 통해 노인들의 노후를 돌봐야 하는데요, 노인 인구가 많으면 자연 정부 예산이 많이 들게 돼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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