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일본의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내에서 우경화 움직임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여당인 자민당이 제1야당인 민주당에 정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권 내에서 보수층의 결집을 위한 행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도쿄 현지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문)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구요?
답) 예, 일본의 방위력 정비의 기본방침인 ‘방위계획 대강’ 개정을 주도하는 정부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최근 공해상에서 해상자위대의 미군 함선 호위 활동을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산케이신문이 오늘(30일) 보도했습니다. 현행 헌법 해석은 해상자위대의 이런 활동이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서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엔헌장 51조에는 자국에의 침해를 배제하는 개별적 자위권과 함께 집단적 자위권을 주권국의 ‘고유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개별적인 자위권 행사는 인정하고 있지만 자국 헌법 9조가 ‘전쟁 포기, 전력 비보유’를 명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서 인정할 대상으로 ▲공해상에서 함께 운항 중인 미군 함선이 공격을 받을 때의 반격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요격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가할 때 다른 나라 군이 공격을 받을 때의 반격 등을 제시했습니다.
간담회는 또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때 미국 조기경계 위성의 정보에 의존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이 위성을 개발해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문) 일본 자위대가 반세기 만에 전면 개편을 추진하면서 현재 지역 방위군 체제인 자위대를 사실상 옛 일본군 체제와 비슷한 정식 군대체제로 개편한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답) 그렇습니다. 자위대는 일본 국내외에서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지역 방위군 편제인 육상 자위대를 통합운용하는 이른바 ‘육상총대’ 즉 육군본부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 대 테러전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 방위군 한 곳이 한국의 수도방위사령부와 비슷한 ‘수도방위집단’으로 개편됩니다. 지난 달 자민당의 ‘방위정책 검토 소위원회’가 육상 총대 신설 등을 제안한 것을 바탕으로 자위대는 50년 만에 이 같은 대규모 개편안을 마련했고, 올 연말 최종 확정되는 중장기 방위계획인 ‘방위계획 대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새롭게 개편될 자위대의 조직은 사실상 옛 일본군 체제와 비슷한 정식 군대 체제로 개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해상과 항공의 경우 각각 본부가 이미 설치돼 있어서 육해공 자위대 부대의 작전이 실질적으로 전면 통합운용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54년 내각부의 한 국으로 발족했던 방위청을 지난 2007년 반세기 만에 정부 부처로 확대 개편시키기도 했습니다.
문)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항공자위대의 차기 주력 전투기로 도입하려고 노력했던 미국 F-22 전투기의 수입이 사실상 무산됐지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이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동안 F-22 전투기의 추가 생산 요구를 주도했던 미국 상원의 대니얼 이노우에 세출위원장과 하원의 존 마사 국방세출소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더 이상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상당한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이들 의원이 F-22 전투기의 추가 생산 요구를 중단키로 함에 따라 이 전투기의 생산 중지가 확실해졌기 때문에 일본이 F-22를 도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미국 국방부가 이 전투기의 수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이를 일본의 차기 주력 전투기로 도입하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교도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전투기의 도입을 강력히 추진해왔구요. 집권여당인 자민당도 나카타니 겐 안전보장조사회장, 야마나카 야스히데 국방소위원장 등의 명의로 F-22 전투기의 대일 수출을 요구하는 서한을 백악관 측에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 F-22 전투기 보다는 한 단계 아래 급으로 알려진 F-35 다기능 전투기 도입을 권했었습니다.
문) 끝으로 화제를 바꿔보죠. 최근 중국 내 신장위구르 독립운동의 ‘대모(代母)’인 레비야 카디르의 일본 방문으로 인해서 그동안 호전됐던 중국과 일본 관계가 급랭했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레비야 카디르의 최근 방일을 허용하고, 그가 여당인 자민당까지 방문하자 중국 외교부는 일본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서 지난 29일 베이징주재 일본대사를 소환했습니다.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일본 정부에 (카디르가) 일본에서 반중국 분리주의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1백97명의 사망자를 낸 신장위구르 사태의 배후 인물로 카디르를 지목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카디르 방문을 허용한 일본 당국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면서 이번 조치로 양국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레비야 카디르의 초청은 일본 정부와는 무관한 일이라면서 적극 해명하고 나섰는데요,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카디르씨는 민간 초청으로 일본 방문을 신청한 것으로 정부는 법에 따라 입국 심사만을 했을 뿐”이라며 “그로 인해 중•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카디르는 그러나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중국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고,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의원들과 만나는 등 중국 정부를 자극했습니다.카디르는 어제(29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건 당일 위구르인 1만 명이 사라졌다”면서 중국 정부가 진상을 숨기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