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오늘 (28일)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은 군사안보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한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의지를 새삼 강조하면서 지난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꽉 막혔던 민간 지원단체들의 방북이 재개될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8일 민간 대북 지원단체들에 대한 지원과 이 단체들의 방북 재개와 관련해 “정부 입장은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은 군사안보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장관은 경기도 파주시 탈북자 고용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5월25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인도적 지원단체의 방북을 제한해 온 정부 정책이 바뀌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현 장관은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잠시 중단된 것이지 정부는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취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대북 지원단체의 방북을 사실상 금지했던 한국 정부의 기존 방침에 변화가 올 것임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하고 남북관계 등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방북을 선별 허용한다는 방침은 통일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가 대북 지원단체의 방북 재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한 데 대해, 남북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의 어떤 유동성이랄까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방북 필요성이, 방북이 안 되는 게 누적될수록 그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런 측면 같은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서 추가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한다는 건데…”
정부가 정책 전환 방침을 내비침에 따라 대북 지원단체들은 대북 사업 재개를 위한 방북 신청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에 연탄을 지원해 온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은 인원 방북과 대북 물자 반출이 허용될 경우 다음 달 18일엔 금강산, 28일엔 개성에 각각 5만장의 연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단체 윤유선 실장은 “통일부에 이미 방북 신청 등록을 했고 북측에 방북 희망 서신도 보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사업을 펼쳐 온 ‘어린이 어깨동무’도 정부가 민간단체에 대한 방북 제한을 풀 경우 다음 달 방북을 신청키로 했습니다.
이 단체는 방북이 재개되면 남포병원 내 소아병동 건립 등 그동안 중단된 사업들을 다시 벌일 계획입니다.
북한에서 종합검진센터 건립 등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펼쳐 온 나눔인터내셔날도 방북이 제한되면서 보류했던 여러 대북 지원 사업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 지원단체들은 방북길을 다시 열려는 정부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선별 허용 방침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사업 만큼은 연속성 있게 추진돼야 하고 이를 위해 방북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게 이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의 윤유선 실장입니다.
“인도적 지원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언급이 나오고 있고 언젠가는 바로 허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면적 허용이 되어야 하구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는 선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남북관계 등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방북을 선별 허용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