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오늘 (2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 핵 문제와 관련해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 방식은 따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6자 회담 대신 미국과의 양자 회담을 간접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27일 북 핵 6자회담 불참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 방식은 따로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국제사회가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처럼 여기는 북한을 남들이 6자회담에 나오라고 하면 나가고 나오지 말라고 하면 안 나가는 그런 나라로 보려는 것부터가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담화는 북한이 6자회담 대신 미국과의 양자 회담을 간접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7일 북한이 2007년 미국에 제의했던 북-미 고위 군사회담 제안에 대해 북한 군 판문점대표부 관계자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24일 신선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평양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대화가 부재했던 것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다”며 “미국과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협상을 벌이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해 양자 협상 방식의 대화 재개에 관심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한국 내 일부 북 핵 문제 전문가들은 이런 북측의 잇따른 미-북 양자회담 촉구 발언은 6자회담의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미국과 군축회담을 벌이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교수입니다.
“최대한 6자회담은 형해화시켜 나가고 실질적인 것은 미국과 직접 협상하는 그런 구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북한이 완전히 6자회담을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구요,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그 것을 군축회담화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6자회담 거부 배경에 대해서도 누누히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담화는 “6자회담은 그 구성의 복잡성으로 하여 자주권 존중과 평등의 원칙이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회담”이라며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6자회담 참가국들이 유엔 안보리를 통해 제재 조치를 취한 데 대해 “6자회담의 생명이었던 이 원칙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내 북 핵 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이 ‘되돌릴 수 없고 검증가능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일괄타결안으로서의 포괄적 패키지를 거론하며 북한과의 양자 간 대화를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어서 미-북 간 대화 재개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뤄지기 위해선 양측의 혹은 어느 한쪽이라도 보다 적극적인 태도 표명이 필요하지만 아직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세종연구소 이상현 박사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확산 분위기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후계 문제 등 내부 문제들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가령 미국이 먼저 안 꺼내더라도 여기자 문제를 먼저 논의해보자, 이렇게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오든지, 여기자 문제는 어차피 북-미 간에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직접 대화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준다면 미국으로서도 그 대화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양자 협상의 성사에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이를 수용할지도 관건입니다. 전문가들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미-북 간 대화 자체를 반대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미-북 간 대화가 열린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번 클린턴 장관이 방한을 했을 때도 얘기했듯이 우리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미-북 대화를 진행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미-북 대화를 반대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다만 양자 간 대화에서 얻은 협상 동력을 6자회담 내로 끌어오는 방향으로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