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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일각, 북한 인권 상황에 우려


미국 의회 내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 강제수용소의 실태에 관심을 나타내면서, 오바마 행정부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가 최근 미국 의원들 사이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칼 레빈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북한은 끔찍한 활동을 벌이는 나라”라며 “상원의원 중 누구 하나 북한이 억압적이고 독재적인 활동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레빈 의원은 “미 의회 상원의원들은 모두 북한 지도부의 자국민 처우가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북한은 역내 뿐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서 부랑자(pariah)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레빈 의원의 발언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법안 표결을 위한 상원 전체회의 토론 중 나온 것입니다. 공화당 출신 의원들은 토론 중 특히 북한의 강제수용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해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후보였던 존 맥케인 의원은 “최근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20만 명이 수용된 참혹한 북한 수용소의 실상을 보도했다”며 “이 같은 기사는 북한 당국이 최소한의 문명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제외하고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샘 브라운백 의원은 북한의 수용소를 옛 소련의 강제수용소에 비유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북한의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이들도 미국 의회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당장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수감된 북한인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프랭크 울프 하원의원도 22일 의회 의사록으로 제출한 성명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프 의원은 성명에서 전임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는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당국의 끔찍한 인권 침해를 무시했으며, 오바마 행정부도 전임 정부들의 정책을 유지(status quo)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울프 의원은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실린 북한 수용소의 참상을 언급하며, “이러한 죄악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정권에 대해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울프 의원은 “하루라도 더 북한 인권 상황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일”이라며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인권 문제가 꼭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폴 월포위츠 전 국방부 부장관도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한 북한의 수용소 실태에 우려를 표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월포위츠 전 부장관은 미국기업연구소 AEI가 발간하는 회보에서 “북한의 수용소는 전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인 공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발하는 글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놀랍다”고 지적했습니다.

월포위츠 전 부장관은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중국에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 보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보다 많은 진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월포위츠 전 부장관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내 수용소를 폐쇄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 당국이 주민에게 가하는 끔찍한 고통을 경감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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