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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방어체계, 미사일 확산 부추겨’


미국이 추구해온 미사일 방어체계는 오히려 미사일 확산을 부추기는 등 미국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사일 방어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상대국들은 방어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미사일을 배치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사일 방어 관련 정책설명회를 김근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에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논란이 확대돼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사일 방어 관련 예산을 2006년 수준으로 삭감하고, 기존에 추진해온 미사일 방어 수단들의 효용성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1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군축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는 미사일 방어체제의 문제점의 집중적으로 조명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방부 무기운용시험평가 담당 차관보를 지낸 필립 코일 씨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오히려 미사일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일 전 차관보는 미사일 방어체계가 미사일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냉전시절 미국과 소련이 양국의 방어체계를 뚫기 위해 새로운 미사일 기술을 개발했고, 이제는 북한과 이란, 러시아, 중국 등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일 전 차관보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대국은 더 많은 미사일을 배치하거나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며, 북한과 이란의 경우에도 미사일 방어체계 때문에 미사일 개발을 단념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미사일을 생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임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전략무기확산 담당 국장을 지낸 그레그 틸먼 씨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확산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틸먼 전 국장은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계에 열을 올릴수록 이란과 북한의 제한된 미사일 능력에 더 많은 영향력을 부여하게 된다면서, 이는 미사일과 핵 개발을 통해 권력을 강화하려는 양국 지도자들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먼 국장은 결국 미국의 전략미사일 방어체계는 오히려 미국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켰다면서, 이런 위협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러시아, 중국과 협력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 필립 코일 전 국방부 차관보는 특히 북한이 추가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미국이 실제 요격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코일 전 차관보는 요격시험과 다른 실제 상황에서 미국이 요격을 시도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이 실패의 위험부담을 안아가면서 요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사일 방어체계와 비확산 전문가인 스티븐 힐드레스 의회조사국 연구원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힐드레스 연구원은 북한은 지난 11년 간 3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 했지만 모두 실패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힐드레스 연구원은 특히 북한은 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향후 미사일 개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는 능력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북한이 지금까지 실시한 시험발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 어떤 성과를 이뤄냈는지는 큰 의문으로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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