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올 상반기 남북 교역 27% 줄어


남북관계 악화로 올 상반기 남북 교역 규모가 지난 해 같은 기간 보다 27%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이런 감소 폭은 당분간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핵실험 등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남북 교역 규모도 올 들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올 1월에서 6월까지 남북 교역 규모는 총 6억4천9백85만 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27%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건수로 보면 이 기간 동안 한국에서 북한으로의 반출 건수는 1만8천2백55건, 반입 건수는 1만6천6백42건이었으며 반출액과 반입액은 각각 2억6천4백40만 달러와 3억8천5백45만 달러였습니다.

이 같은 감소는 관세청이 남북교역 통계를 내놓기 시작한 지난 1999년 이후 2001년과 2004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특히 지난 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10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통일부가 21일 발표한 ‘2009년 상반기 유형별 남북 교역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일반교역 부문에서의 반출입 총액은 1억1천7백71만1천 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42.5%나 줄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입니다.

“북한에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광산물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있잖아요, 단순히 사오는 개념이죠. 일반교역이 감소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남북관계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환율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남북 경협 전문가들은 악화된 남북관계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 이 같은 교역 축소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특히 남북 교역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이 막힐 경우 남북 교역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한 수준으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개성공단 부문에서의 반출입 총액은 3억5천24만2천 달러로 지난 해 동기 대비 4.2% 감소에 그쳤지만 남북 당국간 개성 실무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앞날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박사입니다.

“북한 측과의 접촉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서 북측은 남쪽과의 거래를 중국 쪽으로 돌리는 사례들이 자꾸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올 한해 역시 남북 교역이 상당히 위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더욱이 개성공단이 현재와 같은 국면이 지속될 경우에는 개성공단의 생산시스템 자체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 이행 차원에서 귀금속 등 사치품의 대북 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기로 해 남북 교역은 더욱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반출입 때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 사치품은 포도주 등 주류와 화장품, 가죽 제품, 모피 제품, 진주 등 귀금속 등 13개 품목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