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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도, 전략  동반관계 확대 합의


미국과 인도는 양국 간 동반관계 협정을 확대해 인도가 미국의 핵과 군사기술을 대규모로 구매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인도 방문 중 이뤄진 두 나라 간 합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S.M. 크리슈나 인도 외무장관은 지난 2005년 체결된 양국 간 핵 협력 협정 체결로 시작된 동반관계를 더욱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는 양국 간 핵 협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조치로 미국 기업들이 건설하게 될 핵 발전소 부지 2 곳을 확정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독점하는 인도의 핵 발전소 건설 규모는 1백 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인도는 또 미국이 인도에 제공하는 군사기술이 제3국에 판매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최종 사용자 감시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최종 사용자 감시협정은 미국 군수업체들의 외국에 대한 군사판매 계약에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미국 의회가 정한 의무 규정입니다. 미국 항공업계는 인도가 추진하는 1백26대의 다목적 전투기 구매 계획과 관련해 다른 나라 업체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의 다목적 전투기 구매 계획은 단일 무기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크리슈나 인도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광범위한 두 나라 정부 기관들이 참여하는 전략대화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와 미국은 냉전기간과 그 이후에 걸쳐 냉담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두 나라가 일부 주요 사안들에 관해 아직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양국 간 새로운 동반관계로 두 나라 정부의 획기적인 성취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많은 도전들이 있는 시기에 미국과 인도 간 동반관계는 좋은 소식이라면서, 앞으로 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슈나 외무장관은 인도와 미국 간 양자관계를 질적으로 더욱 강화하기로 클린턴 장관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슈나 장관은 인도와 미국은 서로 상대방을 동반자로 여긴다면서 두 민주주의 국가가 당면한 국제적 과제들을 다루는데 있어 주도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크리슈나 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만모한 싱 인도 총리를 만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초청을 전달했으며, 싱 총리는 이를 수락했습니다.싱 총리는 오는 11월 24일 백악관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한편, 인도 내부에서는 클린턴 장관의 방문에 대한 반대론도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인도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의무적 감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서방 측 요구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클린턴 장관은 이를 의식해 인도가 경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와 미국은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회의에 앞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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