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미국 정부의 독자적 조치에 따른 대북 제재가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특히 북한의 핵 개발에 연루된 기업과 기관 외에 북한 정권의 개별 인사들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제재를 가했는데요, 이 같은 조치가 어떤 효과를 거둘지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6일 북한의 핵 개발을 주도해 온 이제선 원자력총국장 등 개인 5명과 남천강무역회사 등 기업 4곳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4월 이미 제재를 발표한 조선광업무역회사 등 3개 기업을 포함하면 모두 8개 기업과 5명의 개인이 유엔의 제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안보리의 이번 대북 제재 효과에 대해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우드로 윌슨 센터의 방문 연구원인 신종대 박사는 이번 조치가 상징적인 효과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왔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또 다른 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유엔의 이번 조치가 상당한 효과를 낼 것이라며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지난 2005년 당시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는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 위조지폐 등 불법 활동과 연루된 것 같다며 이 은행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자 이 은행 고객들은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다른 금융 기관들도 이 은행과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수상하게 생각하는 은행과 거래하기를 꺼린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유엔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대외 거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반도 전문가인 클링너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유엔의 조치를 계기로 북한의 대외 금융 거래와 상거래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전략 비서관을 지낸 박선원 브루킹스연구소 객원연구원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습니다. 북한이 계속 외국과 거래를 하고 싶어해도 상대국이나 외국 기업이 이를 꺼릴 것이란 얘기입니다.
“거래하는 상대방 측이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북한이야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대응하는 등 여러 방법을 쓰겠지만 그와 거래하는 해외 기업이 위축이 될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이번 제재로 북한과 이란 간의 ‘핵 또는 미사일 협력’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과 이란은 지난 1980년대 말부터 20년 넘게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물밑에서 모종의 협력을 해왔습니다. 또 이번에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오른 ‘홍콩 일렉트로닉스’는 그동안 북한과 이란 간에 수백만 달러의 자금 거래를 담당하는 등 양국 간 ‘핵 협력 파이프’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기업이 제재 대상이 됨에 따라 북한과 이란 간 핵과 미사일 협력이 어렵게 될 것 같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정책연구소의 존 페퍼 국장은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그 자체보다 그로 인한 ‘회피 효과’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폐쇄적인 나라라고 해도 식량과 석유, 그리고 각종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한 해에 외국과 30억 달러 이상의 상거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기업과 금융기관이 유엔의 제재를 받게 되면 국제사회의 기업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꺼려 상거래와 금융거래를 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