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부터 서울을 방문한 미국의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오늘 (20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주요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북한 핵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협상으로 유도하기 위한 일괄타결안인 이른바 ‘대북 포괄적 패키지’의 기본개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서울의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우선 커트 캠벨 차관보가 말한 대북 포괄적 패키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답) 네, 캠벨 차관보는 대북 포괄적 패키지는 미국 단독이 아닌 한•중•일과 조율 과정을 거쳐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캠벨 차관보 입니다.
캠벨 차관보는 “북한이 중대하고 불가역적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등 관련국들은 북한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포괄적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와 성 김 6자회담 수석대표 등이 명백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양측은 두 나라 간 협의는 물론 일본, 중국과도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문) 오늘 있었던 유명환 외교통상 장관과 캠벨 차관보의 면담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답) 네, 유명환 외교장관은 캠벨 차관보의 대북 포괄적 패키지에 대해 “내용은 9.19 공동성명에 다 들어 있다”며 “다만 `행동 대 행동‘이나 ’단계별 이행‘ 등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라고 밝혔습니다. 유명환 장관은 또 “포괄적 패키지는 큰 틀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고, 현재 5자 간에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명환 장관은 이어 22일부터 태국 푸껫에서 열리는 ARF 회의에서 미-북 양자 접촉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환 장관은 이어 “북한은 박의춘 외무상이 오지 않고 박근광 본부대사가 참석하는 것으로 주최 측에 연락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문) 한국 청와대도 대북 포괄적 패키지에 대해 언급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답) 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5자 협의의 기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달 미국 방문 때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한다면 의미 있는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이 맞고, 5자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일정 부분을 이행하면 일정 부분을 보상받는 ‘살라미 전술’을 쓰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며, 미 정부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가 이를 두고 ‘그랜드 바게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포괄적 패키지’와 같은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캠벨 차관보와 위성락 본부장과의 만남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더 이상 협상이 없다고 한-미 양국이 재확인했다면서요?
답) 네, 그렇습니다. 캠벨 차관보와 위성락 본부장은 오늘 북한의 도발에 보상해주는 형태의 협상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보상을 주는 형태의 협상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유관국들과 함께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을 진지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문태영 대변인은 이어 “비핵화 과정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과거의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협상패턴을 반복할 수 없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서 포괄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관련국들과 원칙적인 차원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캠벨 차관보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도 만났는데,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답) 네, 현인택 장관과 캠벨 차관보는 북한의 최근 동향과 북 핵 문제 해결, 북 핵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두 사람은 특히 이 자리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개성공단의 현재 상황과 남북 간 실무회담 전개 과정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