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이번 발표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이 가능한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고립된 체제의 특성상 북한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지는 현 단계로선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북측 인사와 기업 등을 제재 대상으로 정한 것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도 큰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7일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단일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가 이뤄졌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에 제재대상에 오른 기업들이 그동안 북한의 해외무역에서 상당히 기여해왔던 만큼 이번 조치로 북한의 대외무역 활동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다른 정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기관의 상당수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이로써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의한 대북 제재 조치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중국의 태도 변화에 주목하고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조차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부담을 느끼고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에 처음 도입된 핵 프로그램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상징적인 조치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더 많은 북측 인사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미국 등 서방국가와 중국의 타협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이들이 해외를 자주 오가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 나올 경우 신분을 위조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질적인 효과보단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2개 물자에 대해 제재를 확정한 것과 관련해 이 당국자는 “2개 물자는 미사일이나 핵 개발에 사용될 것으로 우려되는 품목으로, 기존의 금수 대상이었던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포함되지 않은 물자를 추가로 지정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로 북한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실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고립된 북한 체제의 특성상 제재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의 금융 거래 규모를 알 수 없고 지정된 2개 품목에 대한 북한의 수입량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과 이란, 마카오 등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얼마나 성실히 제재에 협조하느냐도 변수입니다.
한국 정부는 우선 유엔 안보리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제재대상인 이들 5개 기업, 기관과 5명의 개인에 대한 일체의 거래와 지원, 왕래 등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개 물품에 대한 반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통일부는 유관부처와 협의하면서 동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의 안보리 결의 1874호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을 오는 27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