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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한인 이산가족 상봉 촉진법 통과


미국 내 한인들의 북한 내 가족 상봉을 지원하는 이산가족 상봉 촉진 법안이 미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국무부가 고위급 특별대표를 선임해 이산가족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인 이산가족 상봉 촉진 법안은 일리노이 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 마크 커크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지난 9일 통과된 하원 세출위원회의 2010 회계연도 국무.대외사업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국무부에 특별대표 (Special Representative on North Korea) 선임을 강력히 요청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대표는 국무부의 고위 관리로 이산가족 문제를 우선적으로 취급하며, 필요에 따라 전담 조정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들의 북한 거주 이산가족 상봉을 지원하는 활동의 하나로 법안 통과에 큰 역할을 담당한 민간단체 '샘소리' 운동의 이차희 대변인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절박하다며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실향민들이) 너무 많으셨는데 해가 갈수록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 있죠. 지금 시간이 절박합니다. 제가 10년 전에도 파월 장관님을 만나서 얘기 드린 것이 바로 그 것입니다. 너무 많이 돌아가시고 계세요.”

현재 북한에 이산가족을 남겨두고 있는 한국계 미국 시민의 수는 10만에서 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커크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 뒤 “미국과 북한 간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아 노령의 이산가족들은 미국대사관이나 국무부의 보호 없이 가족들을 만날 수 밖에 없는 관계로 북한이 통제하는 암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야 했다”며, “국무부가 특별대표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이 문제를 담당할 조정관을 임명하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산가족의 상봉을 돕는 법안은 지난 2007년에도 상정돼 연방 상하 양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었습니다. 법안은 당시 대통령에게 시민권을 가진 한인들의 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돕도록 관련 내용을 조사한 뒤 6개월 안에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가 보고서를 늦게 제출하고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서 이 법안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었습니다.

이후 마크 커크 의원은 지난 달 24일 국무부가 고위급 특별대표를 선임해 이산가족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촉구하는 새로운 내용의 이산가족 법안을 상정해 이번에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 하원에서 처음으로 이산가족 관련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팔레오마베가 위원장은 최근 미국 한인들의 이산가족 이야기를 다룬 ‘로스트 패밀리(Lost Family)’를 출간한 한인 학생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청문회 개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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