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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정책 전환으로 중국의 북한 문제 해결 유도해야’


미국은 포괄적인 협상안을 북한에 제시함으로써 중국의 적극적인 북한 문제 개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유미정 기자가 어제 (14일) 미국 워싱턴의 한 민간단체에서 열린 세미나를 취재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은 북한에 포괄적인 일괄협상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케이토연구소의 테드 카펜터 정책연구 담당 부원장은 14일 이 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은 대북정책을 전환함으로써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기초를 놓아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카펜터 부원장은 중국은 미국이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북한에 포괄적인 일괄협상안을 제시함으로써 중국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펜터 부원장은 지금은 문제의 핵심을 회피할 때가 아니라며, 미국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 계획을 폐기하는 대가로 외교관계 정상화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식량 지원 등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펜터 부원장은 자신의 주장은 북한의 진의를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만일 북한이 이 같은 포괄적인 협상안을 거부한다면 그 것은 북한이 명백하게 핵 보유국 지위를 추구한다는 의미로, 앞으로의 모든 다른 협상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의회조사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쉬 박사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 계획 폐기는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며, 중국은 처음부터 이 같은 목표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닉쉬 박사는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수사와는 달리 단기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중국은 처음부터 조지 부시 행정부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완화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은 6자회담의 목표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핵 폐기에서 영변 원자로의 핵 시설을 폐쇄하는 등 플루토늄 추가 생산을 막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려면 미국도 북 핵 협상의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닉쉬 박사는 또 미국이 중국과 조용하게 협력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분야는 식량이라고 말했습니다.

식량은 북한이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취약점이며, 북한 당국은 식량 상황이 극도로 나빠져 군부와 엘리트 층이 위협을 받을 때 미국과 한국에 대해 다소 이성적이고 중도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닉쉬 박사는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식량 지원을 절대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중국은 조용히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줄임으로써 북한이 핵 협상에서 덜 강경한 가운데 한국과의 대화를 재개하도록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더그 밴도 케이토연구소 외교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떠맡으려 할 때 미국은 한반도에서 경제적, 지정학적 이익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밴도 소장은 그 같은 확신을 주는 한 방법은 주한미군을 계속 감축하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의 결과로 중국에 어떠한 군사적 위협도 가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에 확신시켜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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