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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다웨이 6자회담 4개국 순방 결산


북 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러시아, 미국, 일본, 한국 등 북한을 제외한 다른 6자회담 참가국 순방을 마치고 오늘 (14일)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연철 기자와 함께 우 부부장의 4개국 순방 결과와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이연철 기자, 우 부부장의 이번 4개국 순방 목적과 일정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답) 네, 우 부부장의 이번 순방은 북한의 불참 선언과 2차 핵실험 강행 등으로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4개 6자회담 참가국들을 방문해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 들이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는데요, 지난 2일 베이징을 떠난 우 부부장은 4일 첫 방문국인 러시아에서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을 만났습니다. 6일에는 워싱턴에서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 등을 만났고, 이어 9일에는 도쿄에서 일본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다카 외무성 대양주 국장과 야부나카 미토지 외무성 사무차관 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일에는 서울에서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났습니다.

문) 우 부부장의 이번 순방에서는 북한이 빠졌는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답) 중국 외교부는 우 부부장이 이번에 북한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는데요,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의 중국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 선임 연구원은 우 부부장은 북한이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는 6자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북한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중국의 탕자쉬안 당시 국무위원이 미국과 북한을 잇따라 방문한 후 3주일 만에 6자회담이 재개됐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하지만 이번은 상황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문) 우 부부장은 6자회담 의장으로서, 이번에 순방국 6자 수석대표 외에 다른 고위급 인사들도 만났는데요, 성과가 있었습니까?

답) 현재로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원론적인 수준에서 6자회담 재개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미국 등 4개국이 모두 동의했지만, 나라 별로 강조점이 조금씩 달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6자회담이 한반도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모든 당사국이 각국의 안보 우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의 입장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6자회담 보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 방안에 관심을 보였고, 한국의 경우에는 북한을 뺀 나머지 5자가 협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 소장은 일단 우 부부장의 순방 자체에 의미를 뒀습니다.

우 부부장이 6자회담 참가국을 순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는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참가국들의 협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문) 우 부부장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5자 협의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답) 그렇습니다. 우 부부장은 12일 서울에서 위성락 본부장을 만난 뒤 5자 협의에 대한 중국의 생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의 말을 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5자 협의회도 논의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양측이 얘기가 됐습니다.”

문 대변인의 말은 다분히 외교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 부부장은 이번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는 5자 협의 같은 변화된 형태를 추진하기 보다는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문) 우 부부장의 이번 순방에 대해서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대북 제재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답) 우 부부장의 이번 순방과 관련해 그 같은 관측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순방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이나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글레이저 CSIS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우 부부장의 이번 4개국 순방은 관련국들과의 협의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문) 일부에서는 중국 정부가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조만간 평양에 특사를 보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답) 현재로서는 가까운 장래에 북한에 특사가 파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많은 관측통들의 분석입니다. 스나이더 소장도 특사 파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현재로서는 그와 관련한 아무런 정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우 부부장이 6자회담 의장으로서 회담 재개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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