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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1874호 한 달, 후속 조치 느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두 번째 핵실험과 관련해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당시 안보리가 무기 금수와 금융 제재 등 모든 면에서 기존의 대북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 결의를 채택하면서 향후 대북제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많은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그 동안 유엔의 움직임을 이연철 기자와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문) 이연철 기자,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 대북 제재를 위한 안보리의 발걸음이 그리 빨라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답) 네, 유엔 안보리에서는 현재 대북제재와 관련해 7인 전문가 그룹 구성과 추가로 제재 대상에 올릴 북한의 기업 및 개인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문제 등 두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요, 둘 다 진전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지난 7월 4일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다른 결의나 의장성명을 채택하지 않고, 그보다 수위가 낮은 의장 구두성명을 발표하는데 머물렀습니다.

문) 먼저,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가 추가 제재 대상 명단을 작성하는 문제부터 살펴보죠. 이 문제와 관련한 비공개 회의가 처음 열린 것이 지난 달 19일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3주일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다가 결국 마감시한을 넘겼군요?

답) 그렇습니다. 안보리 결의 1874호 24조에 따르면, 결의 채택 30일 이내에 작업을 완료하도록 돼 있는데요, 관련국들 사이의 이견으로 마감시한을 넘겼습니다. 현재 명단 작성 작업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 한국 등 7개 국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1874호 초안 작성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러시아가 다른 나라들과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한국,일본 등은 추가 제재 대상을 확대하려고 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가급적 대상을 줄이려 하고 있다는 것이,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문) 다음은 7인 전문가 그룹 구성 문제입니다. 전문가 그룹은 대북 제재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안보리나 제재 위원회 또는 관련 국가들에게 개선을 위한 행동을 권고하는 등 대북 제재의 기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중요한 조직인데요,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답) 네,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안보리 결의 1874호 작성을 주도했던 7개 나라에서 각각 1명씩 선발한다는 원칙에 대해 기본적인 양해만 이루어졌을 뿐이라는 게 유엔 한국대표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 밖에 어떤 분야의 어떤 전문가가 참여할 지, 언제쯤 구성이 완료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나라 대표들이 자리를 비운 상태라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데 앞으로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문) 이런 가운데 일부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른 개별 대북 제재에 착수했는데요, 특히 미국의 움직임이 활발하죠?

답)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신속하게 행동에 나섰는데요, 북한 선박 추적과 대북 금융제재 강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 해군은 지난 17일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874호가 정한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화물선 ‘강남 호’ 를 추적했는데요, 강남 호는 결국 항로를 변경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미 재무부는 지난 달 18일 북한의 변칙적인 자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금융기관에 주의보를 내린데이어 30일에는 북한의 핵 개발 등에 간여한 혐의로 북한의 남천강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등에 대한 금융거래와 자산동결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문) 또한 미국정부는 대북제재 전담반도 구성했죠?

답)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달 26일 볼리비아 대사를 지낸 필립 골드버그 씨를 유엔 대북 결의 이행 조정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백악관과 재무부, 국방부와 국무부로 이뤄진 팀을 지휘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 전반을 지휘, 감독하게 되는데요, 임명 직후인 지난 2일 중국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효과적인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방안을 집중 협의했습니다.

문) 이밖에 한국과 일본도 유엔 결의에 따른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나섰는데요, 두 나라의 움직임도 소개해 주시죠?

답) 일본 정부는 지난 달 16일 북한의 핵실험 실시에 대한 대응조치로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이미 지난 2006년 10월 핵실험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제재로 북한과의 무역이 모두 끊기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통일부는 지난 10일부터 13개 종류의 사치품을 지정해 대북 반출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의지를 보인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문) 미국과 한국, 일본이 적극적으로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이행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은 별로 눈에 띠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말로는 1874호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다짐하면서도 구체적인 조치들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제재 성공 여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상당히 신중한 움직임을 고수하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국정부가 최근 잇따라 정부대표단을 베이징에 파견하는 것도 안보리 대북 결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중국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결의 채택 45일 안에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해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요, 과연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기한 내에 보고할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유엔 대북 결의 1874호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바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연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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