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8개국(G8) 확대 정상회담을 마치고 스웨덴 등 유럽 3개국을 순방중인 한국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대북 강경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 협의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유럽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북한에 대해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답) 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스톡홀름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하게 나가는 것은 제재나 견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며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회담에 나오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앞서 7일 유럽 뉴스전문채널 ‘유로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대북 지원금의 핵무기 전용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한국은 북한을 도우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무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어 “이제까지 국제사회에서 한 번도 북한을 나쁘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가능하면 언급을 하지 않든지, 하더라도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다, 핵만 포기하면 정말 중국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좋은 말만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한국 야권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개의치 않고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강공책을 유지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북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문) 이명박 대통령은 또 스웨덴 현지에서 내보낸 라디오 연설에서 북한의 식량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면서요?
답)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제19차 라디오 연설에서 “주요 8개국 확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식량 부족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면서 그러나 “북한에 기아가 있는데 ‘핵무기 미사일 만드는 나라가 무슨 기아냐.’라고 할까봐 말을 꺼낼 수 없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에 식량 지원도 좋지만 뭔가 자급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식량부족 문제는 지원만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을 가르쳐주고 물 문제 해결 등 농업 인프라를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모든 참가국들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같은 언급은 대북지원금 핵무기 전용 의혹과 맞물려 향후 대북지원은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현금 및 현물 지원을 지양하고 개발지원 쪽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문) 이와 관련해 북한 당국은 이명박 대통령을 맹비난했다지요?
답)네, 그렇습니다.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시대착오적인 외세의존정책, 동족대결정책으로 북남관계를 파괴하고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의 문 어귀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신문은 ‘책임회피를 노린 파렴치한 궤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대통령은 “북남관계에 대해 말할 꼬물만한 자격도 없다.”며 “‘남북관계를 바로 세워 나갈 것’이라고 줴친 것 자체가 6•15 공동선언이 채택된 이후의 북남관계를 공공연히 부정하는 대결 망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한편 한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전날 한국을 방문한 중국측 수석대표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오늘 만났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답)네, 위성락 본부장과 우다웨이 부부장은 오늘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이행문제와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 부부장이 관련국 순방 결과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후 양측 간에 현 상황에 대한 평가, 5자 협의를 비롯한 향후 북핵 문제에 대해 건설적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 부부장은 특히 북핵 6자회담이 장기간 공전하고 있지만,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하지만 이 자리에서 중국측은 5자협의를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죠?
답)네, 그렇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5자협의에 대해 중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우 부부장도 회동 뒤 ‘5자 협의에 대한 중국의 생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할 것”이라고만 답변했습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
“유엔안보리 결의 1874이행 문제하고 6자회담 재개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자협의회도 논의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양측이 얘기가 됐습니다.”
중국의 이같은 행보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는 ‘5자 협의’와 같은 변화된 형태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