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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사치품 대북 반출 엄격 통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1874호 이행 차원에서 술과 모피류 등 사치품의 대북 반출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오늘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하위규정을 개정해 발표했는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주민과 무관하게 고위층만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치품의 대북 반출이 사실상 금지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출 반입 승인 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와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개정안을 오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이번에 하게 된 고시 개정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이행에 대한 1단계 조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보리 결의 1718호 상의 제재대상 물품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개별승인 대상 물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 물품의 대북 반·출입을 엄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서면심의를 통해서 심의·의결 되었습니다."

또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사치품의 대북 반출을 규정한 안보리 1718호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한 1874호에 따라13개 사치품 목록을 만들어 공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고가의 선물을 통해 측근의 충성심을 유지시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른바 `선물정치'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일부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 사치품은 포도주 등 주류와 화장품, 가죽 모피 제품, 귀금속, 자동차와 선박, 예술품 등 모두 13가지 품목입니다.

다만 북한에 근무하는 한국 국민이나 외국인이 사용하거나,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의 여행자 휴대품 등은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핵심 기준은 북한 내 한국 국민이 쓰느냐, 아니면 북한 고위층에게 가느냐는 것"이라며 "결국 사치품이 북한 고위층에게 들어가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물품의 시장가격 동향이나 최종 사용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반출 통제 품목으로 선정된 13개 사치품의 지난 해 대북 반출 규모는 3백만 달러 정도며, 대부분 금강산 면세점에 납품되거나 남측 기업의 원부자재로 사용된 것이어서 북측 고위층에게 들어갔을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의 실질적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측 관측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교역의 특성상 이번 조치의 실효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11일경 유엔 안보리 제재 위원회에서 대북제재 물품을 추가로 지정할 경우, 2단계 조치로 추가 개정도 검토,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과는 예전부터 무기 등 전략물자나 금융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새롭게 법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각 부처에서 관련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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