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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전략무기감축 합의 의미와 전망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핵무기 감축과 관련한 기본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나라 간 핵 군축 협상에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 보겠습니다.

문: 먼저,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이 합의한 내용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답) 네, 그 동안 미국과 러시아는 핵탄두와 운반수단의 수를 냉전 시대 초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의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벌여 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과 드미트리 대통령이 지난 6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기본적인 원칙에 합의한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핵 탄두와 운반수단의 수를 최고 3분1까지 줄이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서명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핵탄두 수는 1천5백 기 내지 1천6백75기 이하로,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같은 핵탄두 운반수단은 5백기 내지 1천1백기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새 협정의 목표입니다."

문) 지금 현재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와 운반수단 수는 얼마나 됩니까?

답) 네, 미 군축협회는 미국이 약 2천 2백기를 배치했고 러시아가 2천기 내지 3천기 정도로 배치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등 핵탄두 운반수단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1천1백 98기의 운반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고, 러시아 정부는 8백16기의 운반 수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핵 탄두 수는 러시아가 그리고 운반수단은 미국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핵무기 감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래 전이죠?

답) 그렇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 군축 역사는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전략 무기제한협상'이 시작됐고, 1972년과 1979년에 각각 제1차 협정과 2차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 대통령이 단순한 핵무기 경쟁 제한보다는 적극적인 핵무기 감축을 제안했고, 이 때부터 이름이 '전략 무기 감축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나라의 오랜 협상 끝에 1991년에 제1차 전략무기감축협정이 타결됐습니다. 전략 핵 탄두를 6천 개 이하로, 운반수단을 1천6백기 이하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1993년에 2차 협정이 체결됐고, 그 후 3차 협정을 위한 협상이 이어졌지만 일부 문제들에 대한 이견으로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협정의 효력이 끝나는 오는 12월 5일을 앞두고 이번에 두 나라 대통령이 새 협정을 위한 기본 원칙에 합의한 것입니다.

문)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핵 군축 기본원칙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두 나라 관계 재설정의 중대한 첫 걸음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답) 그 동안의 핵 군축 협상과 협정이 핵무기 감축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여러 가지 이견으로 이행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가 그루지아를 침공하고, 미국이 폴란드와 체코에 미사일방어 체제를 구축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두 나라 대통령이 새로운 핵무기 감축 원칙에 합의한 것은 앞으로 두 나라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갈 것임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재설정됨으로써 공동의 이해 분야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 두 나라의 이 같은 적극적인 핵무기 감축 노력이 핵 보유국 지위 획득을 추진하는 북한에 큰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두 나라 정상의 발언에서도 그런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 핵 문제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긴급한 사안이라면서, 만일 두 나라가 자체 핵 무기 감축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도 북한과 이란 같은 나라들의 핵무기 확산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핵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앞으로 미국과 러시아 간 협상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 두 나라가 오는 12월까지 실무 협상을 벌여 최종 감축 수준과 검증 방법 등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마련되는 새로운 협정은 두 나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면 내년부터 또 다시 핵무기 추가 감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러시아가 최근 합의한 새로운 군축협정을 위한 기본 원칙의 내용과 의미, 앞으로의 일정 등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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