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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북한 미사일 발사 의미 해석 다양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7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의 표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사일 발사의 의미를 확대해석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북한이 지난 4일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은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의 표시라고 미국의 한 북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7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최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874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유엔 결의 1874호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에 대한 명백한 도전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 연구기관인 플라우쉐어 기금의 폴 캐롤 국장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롤 국장은 미 해군이 금수물자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 강남 1호를 추적한 것은 미-북 양측이 서로 어떻게 나올지 양쪽의 의지를 시험한 면이 없지 않다면서,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도 국제사회가 얼마나 강력하게 제재 결의를 이행할 것인지 시험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쉬 박사는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의 의미를 다소 낮게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심리적인 전술게임을 펼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북한은 항상 미국의 심리를 자극해 자국의 위협에 대한 불안감 (anxiety attack)을 갖도록 하는데 큰 강조점을 두어왔으며, 이번 행동 역시 미국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심리적 목적이 있다고 닉쉬 박사는 밝혔습니다.

닉쉬 박사는 북한 당국이 자국의 위협에 대한 미국 내 불안감을 높여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지난 4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은 한국 대부분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노동미사일 2발과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5발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부의 관측과는 달리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은 것은 기술적인 준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앞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본다며, 북한은 시험을 빨리 하기 보다는 정확성을 기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4월 5일 발사한 대포동 2호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2단계와 3단계 사이의 결점을 보완해 성공률을 최대한 높이려 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어 북한은 모든 협상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때까지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미사일 방어 체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닉쉬 박사도 이란의 사례를 들어 북한의 추가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해 9월 인공위성의 우주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으며, 이후 북한 기술자들의 도움으로 결점을 보완해 올해 2월 자체 제작한 위성을 실은 인공위성 운반용 로켓‘사피르 (Safir)’의 우주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도 지난 4월 시험의 결점을 보완하기까지 5~6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7월 4일 발사는 시기적으로 무리였다고 생각된다고 닉쉬 박사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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