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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신] 시끄러워진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


이번 주 한국에서 일어났던 주요 뉴스를 통해 한국사회의 흐름을 알아보는 강성주 기자의 서울통신입니다.

) 얼마 전부터 한국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로 시끄러운 듯합니다. 7월 3일 현재 어떻게 이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답) 네, 한국에서는 7월 1일을 앞둔 지난 6월 하순부터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가슴을 졸였으나, 개정 법안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기업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리 문제 때문에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한 갈등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말하는지요?

답) 네,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한 갈등이라면, 2009년 7월 1일 현재 근무한 지 만 2년이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느냐 아니면 해고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 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요?

답) 네, 지금 갈등의 중심이 되는 소위 비정규직보호법은 2006년 11월 30일 한국 국회를 통과해, 6개월 뒤인 2007년 7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이 법은 어떤 회사가 기간을 정해 놓고 고용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이 2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2년 이상 고용할 근로자라면 고용 기간을 정하지 말고 정년을 보장하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라 이 규정 때문입니다.

이 법은 기업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너무 쉽게 해고하고 또 대우도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정년 때까지 일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다는 좋은 내용입니다.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말은 정확하게는 정규직이된다기 보다는 고용을 1년씩 반복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가 정하는 정년 때까지 근무가 보장되는 근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엄밀한 의미의 정규직은 아니죠.

) 그런데 지금 그 법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금 정규직으로 바꾸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돼 갈등이 진행되는 거지요?

답) 그렇습니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비정규직근로자보호법에 따라 2009년 7월 1일부터는 이들 비정규직을 2년이 되는대로 차례로

모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2년이 되기 전에 해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기업들은 지금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회사 경영이 어려운데,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더 발생해서 현재의 경제 위기를 넘기기가 어렵게 된다면서, 이 법의 적용을 1,2 년 더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이 되기 전에 차례대로 모두 해고해버리겠다고 하니까, 정부와 여당 쪽에서 다급해 진 것입니다.

해고 근로자가 대량으로 생기는 것은 사회안정이나 정권 안정 등 모든 면에서 좋을 것이 없는 게 사실이니까요.

) 그러면 여기에 반대하는 야당이나 노동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 네, 야당이나 노동계는 불안한 상태에 있는 비정규직 자체를 점차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2년 이상 회사에서 일할 능력이 검증된 근로자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종국적으로는 불안한 신분의 비정규직이 없어져야 산업현장에 평화가 오고, 개인의 행복도 보장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 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한국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답) 네, 5백30여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한국 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 근로자는 약 1천6백만 명 정도 됩니다.

이 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나누어 보면 정규직이 3분의 2 정도인 1천 70만 명 정도, 비정규직이 3분의 1인 5백30여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백30여만 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비정규직 근로자는 구체적으로 3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째가 <시간제 근로자> 즉 파트 타임형 근로자, 둘째가 <비전형 근로자> 즉 파견근로자, 용역 근로자 형태가 있고, 세번째는 <한시적 근로자> 즉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근무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세번째의 근로자 즉 <한시적 근로자>는 3백20만 명 정도로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 그래서 한나라당은 앞으로 1백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니까 2,3 년 늦추자고 하는 거군요?

답)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4월, 비정규직 호법의 비정규직 보호 기간 현재 2년을 4년으로 연장하자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즉,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바꾸기 어려우니까, 2년 뒤인 2011년 7월1일까지 이 법의 적용을 늦추어서, 기업들이 완전히 준비되면 이법의 적용을 시작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석 달 밖에 남지 않은 이제 와서 이 법의 적용을 늦추자고 하느냐 하면서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여당과 야당의 다툼 사이에서 그 시한인 7월 1일이 지나갔고, 이제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되느냐, 해고되느냐의 갈림길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일부 기업에서는 근무한 지 만 2년이 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2년이 되기 전에 고용계약의 해지 즉, 해고를 통고하는 기업도 있어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타협안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중간에 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계속 피해를 입게 될 상황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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