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핵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북한의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이번 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달 18일,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 (FinCEN)'을 통해 미국 내 모든 금융기관에 '대 북한 금융거래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어, 30일에는 국무부와 재무부가 북한 관련 기업 2곳을 금융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특히 지난 달 26일에는 필립 골드버그 전 볼리비아주재 대사를 단장으로 백악관, 국무부, 재무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북 제재 전담반을 출범시키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 같은 조치들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인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취한 대북 금융제재는 상징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나 기업들이 제재 대상 북한 기업들과 전혀 거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상징적일 뿐 실체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닉쉬 연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이런 조치들을 취한 것은 곧 열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더 많은 북한 기업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미국 정부의 조치들은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 목적은 북한이 지금과 같은 도발적인 행동을 할 경우 대가를 치를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해거드 교수는 그러나 북한은 후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현재의 호전적인 자세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금융제재가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버지니아 주 소재 윌리엄 앤 매리 대학의 미첼 리스 부학장은 미국 정부의 조치에 일부 효과가 있다 해도 북한이 곧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임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지낸 리스 부학장은 앞으로 북한이 미국의 금융제재에 반발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보수 성향 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조치들이 훌륭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들이 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른 북한 기업들과 이란, 중국 같은 다른 나라 기업들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제법과 미국 법을 적용해 불법 마약이나 위조지폐 같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들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다른 나라 정부들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클링너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의 닉쉬 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나 은행들이 북한 관련 계좌를 폐쇄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북한 지도부가 상당한 재정적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닉쉬 연구원은 특히 제재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하지만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이행할 용의가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닉쉬 연구원은 그렇다고 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 은행에 대해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은행들은 매달 미국에 수 십억, 수 백억 달러를 빌려주고 천문학적 규모의 미국 정부 재정적자를 메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평화연구소의 존 박 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대북 금융제재가 유엔 제재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박 연구원은 유엔의 제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국들의 관심과 이해가 달라질 수 있어 지속적으로 이행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미국 정부의 조치는 세계 금융권에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경고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존 박 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조치들은 북한의 불법 행위와 관련 있는 거래를 하는 외국 은행은 미국 금융체제에 대한 접근이 거부될 것이라는 경고라면서, 이는 매우 강력한 협력과 이행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