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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골드버그 조정관, 중국 외교부장과 대북제재 논의


필립 골드버그 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전담반이 오늘 (2일) 베이징에서 중국 외교부 관리들과 만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북 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늘 러시아와 미국, 일본, 한국 등 4개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베이징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북한이 오늘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요, 중국 정부나 언론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 오늘 이곳 시간으로 외교부 정례브리핑이 끝나고 몇 시간이 지난 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아직까지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영 중앙방송인 CCTV의 뉴스채널은 이곳 시간으로 오후 6시 뉴스에서 머리기사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소식을 긴급 보도했는데요, 중국 CCTV와 관영 뉴스통신인 신화통신 등은 한국 언론보도를 인용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소식을 논평 없이 속보 형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문)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전담반이 오늘 베이징에서 중국 측과 대북 제재에 대해 논의했죠?

답) 네, 필립 골드버그 유엔 대북 제재 이행 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대북 제재 전담반이 오늘 베이징에 도착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에 결정적인 변수인 중국에 대한 설득 노력에 들어갔습니다. 전담반은 오늘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 등 고위 외교부 관리들을 만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874호 이행에 관한 미국의 방침을 설명하는 한편, 중국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오늘 중-미 간 대북 제재 이행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터져 나온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가 중-미 간 대북 제재 이행 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미국 대북제재 전담반은 중국 방문기간에 이달(7월) 말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회 미-중 전략과 경제 대화에서 논의할 북한 핵 관련 의제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을 방문한 미국 대북 제재 전담반에는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방부, 재무부 관계자들이 포함됐습니다.

문) 미국의 대북 제재 전담반이 베이징에서 논의하게 될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진 게 있습니까?

답) 네, 전담반은 중국 외교부 고위 관리들을 만나 중국에 있는 북한과의 거래 기업이나 은행, 개인들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미국 대표단은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 범위를 중국 내 은행은 물론이고 무역회사와 개인으로까지 넓히기 위해 중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실제 이번 미국의 대북제재 전담반에는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에 예금된 북한 자금을 동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가 포함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대표단은 중국의 외교부 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재정부, 상무부 등 다른 유관 부처와도 협의를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그런데, 중국은 같은 시기에 6자회담 의장이 오늘부터 회담 참가국 방문에 나섰지요?

답) 네, 6자회담 의장이자 중국 측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오늘 러시아 방문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한국 등 6자회담에 참가하는 4개국 방문길에 올랐다고 중국 외교부 친강 대변인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다만 우다웨이 부부장은 지난 5월 6자회담에서 불참을 선언한 북한을 방문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우다웨이 부부장이 6자회담 참가국을 방문한 것은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이 있었던 지난 2월 북한을 방문한 이후 처음인데요, 우다웨이 부부장이 이들 4개국을 방문하는 목적은 각국과 북한 핵 문제와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한 것이라고 친강 대변인은 말했는데요, 우다웨이 부부장이 이번에 북한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와 북한 방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친강 대변인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한 우다웨이 부부장이 4개 국 순방에서 최근의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실행에 관해서도 논의할지 여부에 대해 친강 대변인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핵 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대화와 협상을 주장해 왔다고만 답했습니다.

문) 우다웨이 부부장의 이번 4개국 방문은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 같은데요?

답) 네, 오늘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친강 대변인은 6자회담을 어떻게 진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유관 당사국과 밀접한 대화와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해,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이번 4개국 순방에서 참가국들과 7개월째 중단되고 있는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4개국 순방에서 각국의 입장을 절충해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끌어내고, 또 이를 가지고 북한과도 접촉해 회담 복귀를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오는 12일부터 사흘 동안 한국을 방문해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중 6자 수석대표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5월 북한의 6자회담 탈퇴 선언과 한국 정부의 5자협의 제의 이후, 중국은 줄곧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뿐6자 회담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다가 중국이 이번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행동에 나선 데는 최근 무용론이 나돌고 있는 6자회담의 동력을 이어가면서 자국 외교력을 과시하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을 뺀 5자 협의를 제의하고 미국, 일본, 러시아가 이에 동의하며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지난 6년 동안 의장국을 맡아 주도하면서 외교적 성과를 내놓았다고 자부해온 6자회담이 지지부진해지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그런데, 최근 중국 내에서 ‘5자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답) 네. 이명박 대통령이 제의한 ‘5자 협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며 6자회담 재개를 강조해온 중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이번 주 들어 북한을 뺀 나머지 5개국 간의 5자회담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관영 언론을 통해 밝히고 있는 데요, 다만 조건은 북한이 6자회담 회담장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5자회담이 비공식으로 열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대학부의 진찬롱 부학장은 어제 중국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북한을 뺀 나머지 5개국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가끔 만나 북한 핵 문제를 협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5개국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찬롱 부학장은 강조하면서, 5자회담이 비공식으로 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칭화대학 국제문제연구소 류장용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평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5자회담을 비롯해 어떤 형태의 대화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5개국이 회담을 통해 일정 수준에서 대화를 나눈 뒤 그 협의 내용을 북한에 통보하는 방법이 좋고, 이는 5개국의 진지함을 보여주면서 현 상황을 타개할 수도 있다고 류장용 칭화대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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