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 미 대응 제한적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 해도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미국의 한 북한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북한이 오늘 (2일)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한 데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 연구기관인 플라우쉐어 기금의 폴 캐롤 국장은 어제 (1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미국 국가안보 네트워크와 미국진보센터가 주최한 전화회의에서, 북한이 또 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도 미국 정부가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캐롤 국장은 최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1874호는 국제사회의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에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캐롤 국장은 북한이 추가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국제사회는 1874호 결의에 명시된 제재의 이행 방안을 개선, 강화하는 것 밖에는 다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오는 4일을 전후해 하와이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비해 고고도방어체계(THAAD) 미사일과 해상배치X밴드 레이더 (SBX) 등 미사일 요격 장비를 하와이에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미사일 발사체 조립과 운반, 주유 등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역시 추가 미사일 발사로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고 캐롤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캐롤 국장은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지난 10여 년 간 북한이 단 3번의 미사일 시험을 실시해 모두 실패로 끝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캐롤 국장은 북한은 따라서 추가 미사일 발사의 성공에 대해 지난4월 보다 훨씬 더 큰 확신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발사가 또 다시 실패로 돌아간다면 북한에게 큰 망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롤 국장은 이어 최근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적 행동들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롤 국장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은 약 2~4 킬로톤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30~50 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은 핵 폭탄 6~8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크게 강화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캐롤 국장은 북한과 관련해 보다 근본적인 위협은 핵과 미사일 기술을 이전, 확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