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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유럽연합 순번제 의장국 임무시작


스웨덴은 1일, 유럽연합의 6개월 임기의 순번제 새 의장국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의장국이었던 체코공화국은 임기 수행중 정부가 붕괴되는 곤혹을 치루기도 했습니다. 유럽 연합 새의장국 스웨덴은 경제위기에서 기후변화에 이르기 까지 여러 어려운 과제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27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유럽연합의 새 의장국 스웨덴은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안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가 들은 풀이합니다. 앞서 의장국이었던 체코공화국은 6개월간의 임기중 프라하정부가 붕괴되고, 또 바츨라프 클라우스 대통령의 유럽연합에 대한 회의적 입장때문에 정치적 내분이 그치지 않는등, 특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런던에 있는 유럽 개혁연구소, 약칭 CER의 분석가 필립 와이트씨는 체코의 의장국 임무수행에 관해 많은 관측통들의 시각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혼돈으로 얼룩진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애초에 프랑스로부터 의장국을 이어받았을 당시, 사르코지 프랑스대통령이 마치 유럽연합 의장인 듯 행세했었기 때문에 체코의 의장국 인수과정은 매우 험난했다고 와이트씨는 지적합니다. 더구나 의장국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체코는 국내적으로 정부가 붕괴되는 등 정치적인 불안정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스웨덴의 임기도 그리 수월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쪽으로는 리스본 조약으로 알려진 유럽 연합 개혁헌장의 향배가 걸려 있습니다. 아일랜드 유권자들은 오는 10월 국민투표에서 리스본 조약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만일에 지난번 첫번째 국민투표때처럼 그 조약이 국민투표에서 또다시 부결된다면, 유럽 연합은 위기상황에 빠져들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또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처해 오는 12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앞서 미국과 중국처럼 이산화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이기 위한 야심적인 공약들을 재정지원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와이트씨는 그러나 무엇보다 유럽 연합 새 의장국의 우선과제는 경제위기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럽연합 의장국은 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데 있다고 와이트씨는 강조합니다. 경제적 방안들은 어디까지나 개별 회원국 정부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웨덴은 유럽연합을 훌륭히 이끌게 될 것이라고 와이트씨는 전망합니다. 스웨덴은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정부를 갖고 있는데다가 여러 다른 의견들을 조율해 중지를 모으는 수완이 뛰어나다는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밖에도 스웨덴은 유럽연합이 미래를 중시하는 전향적이고 경제적으로 진보적 기구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있다며 와이트씨는 그 같은 스웨덴의 특질은 브럿셀에 본부를 둔 유럽연합이 절실히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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