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PSI 가입을 축하하고, 중국을 비롯한 PSI 비가입 국가들의 대북 제재 이행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의회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를 비롯해, 외교위 소속 공화당 의원 4명은 지난달 26일 관련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핵 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은 미국과 세계 안보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제기한다면서, PSI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이 다른 나라로부터 핵 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획득했고, 핵 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사용된 물품과 재료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있다면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PSI의 역할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의회 차원에서 한국의 PSI 가입을 축하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도록 촉구했으며, 특히 중국을 비롯한 PSI 비가입 국가들이 북한의 의심 선적을 검색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이행에 협력하도록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