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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 저작권 위반업계에 철퇴


태국 정부가 음반과 영화 불법 복제, 그리고 가짜 상품 단속에 나섰습니다. 불법 복제로 천문학적 이윤을 취하는 일부 비양심적인 상혼에 철퇴를 내리겠다는 의도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 보겠습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의 최대 환락가로 꼽히는 팟퐁 거리. 가짜 명품들이 판치는 이 곳 야시장을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된 음반에서부터 가짜 명품 의류에 이르기까지 소위 짝퉁 상품들이 즐비합니다.

태국 정부는 특히 미국 정부로부터 저작권 침해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달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과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을 최악의 저작권 침해 국가로 꼽고 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그러나 올해부터 태국을 특별 주의 국가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미국 정부는 해적판 근절 의지를 보이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국제저작권연합은 회원국들이 태국에서 판치는 해적판 제품들로 인해 2007년 한해 동안 4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복제된 사무용 소프트웨어나 비디오 게임, 음반과 영상 등이 그 주범입니다.

태국 정부는 지난 5월 이 같은 불법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나섰으며 팟퐁 거리를 첫 번째 단속 대상으로 겨냥했습니다. 단속반원들이 불법 복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들을 압수하자 상인들은 곤봉과 병을 휘두르고 돌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노점 상인은 대부분의 압수 제품들이 저작권법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상인은 불법 복제된 제품은 전체의 10~20%에 불과할 뿐 80%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들이닥쳐 모든 물건을 집어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불법으로 복제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화, 음반 등의 판매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사무용소프트웨어 연합회는 지난해 이 지역에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로 입은 손실을 1백50억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나라 정부들이 보다 단호한 대처에 나섰습니다. 사무용소프트웨어 연합회의 제프리 하디 아태지역 국장은 이를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움직임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디 국장은 태국과 같은 나라에서 불법 복제품이 10%만 줄어도 국내총생산, GDP가 10억 달러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늘어난 수익의 절반은 국내에 남아 수천 개의 직업을 새로 창출할 뿐만 아니라 5천5백 만 달러의 추가 세수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태국 정부는 6월 내내 불법 복제가 성행하는 다른 주요 시장에서 해적판 소프트웨어와 미디어 상품을 겨냥한 단속활동을 벌였으며 당분간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태국 정부의 이 같이 강력한 방침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알롱꼰 폰라붓 상무부 차관입니다. 알롱꼰 차관은 당국이 폭압적인 조치를 강행한다는 일부 상인들의 불만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번 단속이 자칫 폭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롱꼰 차관은 미국 무역대표부 측에 태국 정부의 해적판 근절 의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알롱꼰 차관은 팟퐁 지역 시장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계기로 지적 재산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바뀌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입주 상인이 불법 복제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 건물 소유주에게까지 엄한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새 지적재산권법을 입안 중입니다.

그러나 시장 상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인들은 태국 헌법협회에 정부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태국 변호사 위원회 데즈-우돔 크라이리트 회장은 정부의 팟퐁 시장 단속은 부적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순리이지 정부가 실력 행사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즈-우돔 회장은 저작권을 소유한 당사자가 구체적인 권리 침해 근거를 명시하는 절차가 선행되기 전에 군인들이 함부로 제품을 압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그러나 국제법을 준수하고 태국 미디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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