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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북한 비핵화 위해 공조 강화


한국과 일본 정상은 28일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와 양국 간 경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의 아소 다로 총리는 28일,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와 한일 자유무역협정 등 상호 관심사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아소 총리와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것이란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12일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결의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는 것이 핵을 갖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아소 총리도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의 틀 안에서 5자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가진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해 6자회담 참가국들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모여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5자협의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아소 다로 총리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양자간 회담, 3자간 회의 등 여러 형태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며, 6자회담을 전진시킨다는 형태에서 5자회담안이 논의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소 총리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은 안전보장에 있어 중대한 위협이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소 총리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또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가 계속 공조하며 대처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소 총리 역시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소 총리는 중국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진지하게 실천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한미일 공조 강화와 함께 중국과의 공조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이명박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은 또 한일 자유무역협정 논의가 양국에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전돼야 한다는 공감하고, 다음 달 1일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FTA)는 서로 협의를 거쳐서 완성해야 한다며, 한국은 원칙적으로 모든 나라와 자유무역을 해야 하고, 보호무역주의를 배척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도 한일 정상은 원자력, 과학기술, 우주분야에서의 협력강화, 청소년 교류 확대, 재일 한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오는 9월에 열리는 제3차 G20 정상회의, 기후 변화 대응,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공동지원 문제 등에서도 폭 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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